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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 낙서, 복구 비용만 1억 들어”...테러범들에게 전액 청구

지난해 12월 ‘스프레이 낙서 테러’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이 복구를 마쳤다. 복원 과정에 쓰인 비용만 1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복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낙서범과 가족들에게 청구할 방침이다.문화재청은 4일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이 복원된 모습을 공개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문화재청은 “가벼운 마음에서 한 낙서라 하더라도 국가유산(문화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복궁 담벼락 낙서범들에게 총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재 경복궁 담장은 전체 복구 과정의 80% 정도를 마친 상태다. 동절기에 무리하게 작업할 경우 담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분간 표면 상태를 살펴본 뒤 4월 이후에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지난달 두 차례 발생한 경복궁 담장 ‘낙서 테러’가 발생한 구간은 총 36.2ｍ에 달한다.경복궁 서측의 영추문 좌우측에 12.1ｍ,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우측에 24.1ｍ가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뒤덮여 훼손됐다.1차는 10대 남성, 2차는 20대 남성이 낙서한 사실이 드러났다.이번 두 차례 낙서로 인한 복구 작업엔 총 8일간 연인원 234명, 하루 평균 약 30명의 인력과 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장비가 투입됐다.낙서 흔적을 지우기 위한 물품 비용으로만 총 2153만원이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유산 분야에서 인력이나 장비 가격을 산정할 때 참고하는 ‘문화재수리 표준 품셈’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하루 일당은 31만원으로 계산된다.고정주 경복궁관리소장은 “보존 처리를 담당한 전문 인력과 가림막 설

2024.01.04 18:43:21

경복궁 테러범 낙서 담장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중요한 부동산의 시가 산정[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평가] ‘유류분(遺留分)’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언으로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여러 명의 자식 중에서도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남긴다는 유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법률상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위의 경우 법률상 상속인에게 전혀 상속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민법 제1112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한다. 또한 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1118조에 태아 및 대습 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다. 따라서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식이 아버지의 증여나 유증에 따라 자신이 받을 유류분에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한다. 유류분은 유류분 권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법률상 정해진 일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즉 분할하는 재산가액,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가’의 몇 %와 같은 식으로 결정된다. 다만 시가의 산정 시기와 산정 방법이 문제 된다. 시가의 산정 시기에 대해 대법원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 의무자에 대해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

2023.09.23 08:05:36

유류분 부동산 박효정 반환 청구
보증금 반환 청구, 지급 명령으로 신청할 때 장단점[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소송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급 명령 신청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일반 소송에 비해 어떤 점이 장점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우선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판단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빠르다’는 점이다. 보증금 청구를 통상적인 소송 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변론’이라는 상호간 공방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간단한 보증금 사건이라도 소 제기 시점부터 판결받는 데까지 대략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지급 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변론(심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신청한 후 대략 1개월 남짓이면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장점은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보증금 청구와 같이 별도의 감정 절차가 불필요한 사건은 법원 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인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보증금 반환을 지급 명령으로 신청했다면 통상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단점도 몇 가지 있는데, ‘자칫 절차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첫째 단점이다. 절차 지연 소지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채무자가 이의 신청할 경우’다. 지급 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심문 없이 바로 결정되는 반면 채무자의 이의 신청권을 보장한다.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채권자로서는 인지 보정, 관할 법원 이송 등 새로 소 제기된 것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지급 명령 절차를 위한 시간, 즉 1개월 정도를 허비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절차 지연의 둘째 소지는 ‘원칙적으로 공시 송달이 불가하다’는 점에 있다. 지급 명령 결정이 확정되기 위해서

2023.08.27 07:58:00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보증금 최광석 부동산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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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 낙서, 복구 비용만 1억 들어”...테러범들에게 전액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중요한 부동산의 시가 산정[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보증금 반환 청구, 지급 명령으로 신청할 때 장단점[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