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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황세운 자본연 연구위원 “국민연금, 증시 대주주…기금 붕괴 시 시장에 직격탄”
사회 분야 3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연금 개혁이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고갈될 상황에 처해지면서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에도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55년 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의 존립 기반이 크게 위태로울 수 있다며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988년 처음 출범한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30년 후에는 연금 고갈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연금 고갈을 최대한 지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인상을 하거나, 선진국이 시행하는 부과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연금 개혁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경 머니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변화의 기로에 선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②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③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국민연금의 존립 기반이 위태로운 만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향후 30년 전후로 고갈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연금을 대체할 연금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스피200 지수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붕괴되면 향후 증시에도 직격탄이 가해질 수 있는 만
2023.10.27 07:02:18
![[연금개혁] 황세운 자본연 연구위원 “국민연금, 증시 대주주…기금 붕괴 시 시장에 직격탄”](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AD.3490509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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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 못가겠네”...홈플러스 송도점 지하주차장 붕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 천장이 부서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주차장은 2019년에도 한차례 동일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홈플러스와 인천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홈플러스 송도점 지하 2층 주차장 천장 부분이 일부 부서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천장 자재가 떨어지고 먼지가 휘날리면서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해당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전에도 한번 그랬는데 또 그러니 너무 무섭다”, “인명피해 없다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부실공사 아니냐”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소방 당국이나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측은 이 지하 주차장에 안전 조치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홈플러스 송도점은 2019년 4월에도 지하 2층 주차장 천장 마감재가 부서져 내렸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차돼 있던 차량 1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추가 안전사고를 우려해 홈플러스 측에 지하 주차장 폐쇄와 안전 점검을 명령했다. 아울러 설계 도면에 있는 보강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지점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감리업체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8.24 11:2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