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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미납금'에 기술까지 빼돌려…인니 기술자, KAI 전투기 자료 유출 적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주요 기술 정보가 담긴 자료를 유출하려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파견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수사 당국에 검거됐다.2일 방사청 및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에 근무하는 한 인도네시아 직원은 지난달 17일 회사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내부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수개를 반출하려다 보안요원에 의해 적발됐다.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확보한 자료에는 레이더 등 항전장비, 시험비행 기술, 개발 과정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과 방첩사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이들이 유출하려고 했던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로 알려졌다.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인도네시아 측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KF-21 개발비 분담금 1조3344억원 중 1조561억원을 미납하고 있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4.02.02 18: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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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술유출’로 삼성에 수천억 피해”...전 임원 5000만원에 풀려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수감 중이던 삼성전자 전 상무 최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의 해외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스파이 등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이지연 판사)은 지난 10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원이다. 최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 및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최 씨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에 근무하며 은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삼성전자 출신 직원들과 공모해 중국에 공정 기술을 넘기고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그대로 본뜬 공장을 지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싱가포르에 반도체 제조업체 및 합작법인을 짓고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여 명을 영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한편 최 씨의 기술유출로 인한 삼성전자의 피해액은 수천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기업에 큰 피해를 끼친 기술유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15 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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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핵심 기술 빼돌린 코닝정밀소재 前 직원…유죄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중국 기업에 영업 비밀을 유출한 전 코닝정밀소재(구 삼성코닝정밀소재) 직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이 증거를 보완해 3년여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형사 처분을 받아 냈다. 다만 피해 규모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 나오면서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년 공방 끝에 무죄 판결 뒤집혀대법원 1부(재판장 박정화 대법관)는 2023년 6월 1일 영업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코닝정밀소재 직원인 A 씨와 B 씨에 대해 원심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A 씨에게는 징역 2년, B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및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들은 2013~2016년 코닝정밀소재의 액정표시장치(LCD)용 유리기판 제조에 관한 영업 비밀을 중국 둥시그룹에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코닝정밀소재에서 일하다가 2013년 둥시그룹으로 이직한 A 씨는 그해부터 2016년까지 코닝정밀소재의 유리기판 제조 공법을 보여주는 설계도면 9개 등 14개 영업 비밀을 둥시그룹에 알려줬다.2013~2014년에는 영업 비밀이 담긴 문서를 통역인을 통해 전달하는 수법으로 영업 비밀 78개를 빼돌렸다. B 씨는 코닝정밀소재에서 근무하던 2014년 회사의 유리 절단 공정에 필요한 수치를 A 씨에게 알려준 혐의가 적용됐다.이번 사건에선 특히 코닝정밀소재가 장기간 투자해 개발한 ‘퓨전 공법’과 관련된 성형 기계 도면, 여러 수치 등이 유출된 데 따른 피해가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퓨전 공법은 녹인 유리 용액을 수직으로 낙하시켜 냉각하는 기술이다.코닝정밀소재는 이 공법으로 제조한 LCD용 유리기판을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
2023.07.11 17:00:04
![중국에 핵심 기술 빼돌린 코닝정밀소재 前 직원…유죄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AD.3388180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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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 임원, 中에 ‘짝퉁 반도체공장’ 세우려다 덜미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세우려던 전 삼성전자 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전 임원 A씨(65)를 구속기소했다고 6월 12일 밝혔다.또한 A씨가 대표로 있는 중국 반도체 제조회사 직원 5명과 공장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삼성전자 임원, 중국 시안에 삼성 복제 공장 설립 추진A씨는 삼성전자에서 18년, SK하이닉스에서 10년동안 임원으로 재직한 반도체분야 전문가다. A씨 등은 2018~2019년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판매업체인 B사로부터 투자받아 중국 시안에 반도체 건설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공장 설립 과정에서 고액 연봉을 내세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반도체 인력 200여명을 자신의 회사로 영입하고, 이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들이 세우려 한 복제판 공장은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인 '클린룸'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다. 공정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의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이들
2023.06.12 14:5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