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8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만 6개월을 맞는다.
어느덧 시행 반년이 지났지만 법 조항이 복잡해 여전히 혼란스럽다. 일부 업종은 실제 큰 타격을 입었고 내수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면서 개정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갈수록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렴하고 부정청탁이 없는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다.
김영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짚어봤다.
[김영란법 6개월 커버스토리 기사 인덱스]
- 김영란법 6개월 뭐가 달라졌나
- 시행 6개월…새로운 문화와 서비스 생겼다
- 유통·주류 대기업 ‘뚜껑 열어보니 기우’
- 기업 대관업무는 사실상 올스톱
- ‘신고 대란’ 우려했지만 하루 평균 한건 그쳐
- 헷갈리는 ‘유권해석’보다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필요
- 김영란법 개정안 11개 계류…차기 정권 때 개정될까
-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미래 세대 위해 우리 세대가 불편함 감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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