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태그 경제 용어] 스튜어드십 코드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피투자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침을 뜻한다.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업의 의사 결정에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위탁 자금의 주인인 국민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한 이후 한국에서는 2018년 7월 국민연금이 도입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2~3월 주주 총회에서 기업들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한층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들고 있는 국내 상장 기업은 300여 곳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현행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경영을 옥죄고 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돼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최광 보건복지부 전 장관은 최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전 장관은 “기관이 고객 돈을 자기 재산처럼 운용하겠다는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도입 취지 자체는 훌륭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기금 운용의 전문성 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회주의로 직결될 수 있고 기금 운용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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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64호(2020.02.17 ~ 2020.02.23)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