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제 1176호 (2018년 06월 13일)

모바일 앱으로 변호사 찾고 상담까지

-다양한 법률 서비스 앱 ‘눈길’…차용증도 손쉽게 작성 가능 



[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들이 나와 눈길을 끈다. 변호사 선임부터 간단한 법률 자문과 소송을 도와주는 앱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높기만 했던 법률 시장의 문턱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통상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부닥치는 문제는 변호사 선임이다.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수임료가 싸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최소 300만원 이상 하는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잠깐의 상담만으로 발생하는 상담료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변호사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어서 어디서,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누구나 고민하게 된다.
 
◆맞춤형 변호사 추천 앱 등장

사회적 기업인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은 자신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앱을 구성했다.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풀은 약 1000이다. 

로톡은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간단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앱을 통해 올리면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답변을 평균 24시간 안에 들을 수 있다.

이 밖에 로톡은 15분 전화 상담, 30분 방문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톡에 등록한 변호사의 주요 분야·경력·수임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상담 사례 중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고 변호사의 답변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화 상담은 로톡을 통해 연결하게 되면 직접 변호사를 찾아갔을 때보다 5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제공된다는 설명이다. 

◆‘나 홀로 소송’ 지원 앱도 등장 



최근에는 소송액이 적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 홀로 소송’도 꾸준히 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나 홀로 소송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상반기 민사소송의 70%가 넘었다.

‘나 홀로 소송 지원연구소’ 앱은 이를 겨냥해 법무법인 로민 소속인 윤성환 변호사가 만들었다. 변호사 수임료의 약 3분의 1 정도인 법무사 비용 수준에서 소송을 위한 서면 작성 등의 도움을 12명의 전문 변호사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할 예정일 때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앱을 통해 입력하고 필요한 서면이 무엇인지 알려주면 변호사들이 이를 작성해 이용자에게 보내준다. 

일상생활에서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은 흔히 생기는 일이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상대방이 가까운 지인인지 아닌지를 떠나 다양한 상황에서 금전 거래는 발생한다. 하지만 매번 차용증을 작성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가 만든 ‘김변호사 차용증’은 사전에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문서 양식 필요 없이 간단하게 차용증·각서·통지서 등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차용증 쓰기, 각서 작성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종이로 된 문서의 분실·훼손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장점도 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서명을 적용해 이해 당사자 간 실제 문서를 작성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또한 돈을 갚아야 할 변제일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알람 기능도 탑재했다.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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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18-06-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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