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제 1232호 (2019년 07월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약속 안 지키는 국가에 우대조치 못 해…WTO 위반 아냐”

[이 주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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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이정흔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7월 3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했던 조치를 새로 손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NHK를 통해 중계된 당수 토론회에서 질문자가 “역사 인식 문제를 통상 정책과 관련시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여서 양국에 좋지 않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고 묻자 “그 인식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아베 총리는 “역사 문제를 통상 문제와 관련시킨 것이 아니다”고 부인한 뒤 “징용공 문제라는 것은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7월 1일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규제 조치가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를 두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 노력 판결에 대항한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수출 규제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한·일 양국의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글로벌 주간 핫뉴스]

◆월스트리트저널
트럼프, 주가 신기록에 “미국은 위대하다” 자축

뉴욕 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7월 3일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오늘 주식시장은 위대한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치였다”며 “이는 2016년 대선 이후 104회째 신고점 경신이다. 미국에 축하한다”고 자축해 눈길을 끌었다. 내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를 자신의 경제정책의 성과로 여기며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이를 경제정책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신문망
중국 바이두·화웨이, 인공지능 분야 협력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 바이두와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바이두 최고기술경영자(CTO) 왕하이펑과 화웨이 소비자 BG소프트웨어 총재 왕청루는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바이두 AI 개발자 대회 ‘바이두 크리에이트’에 참석해 이같이 합의했다. 최신형 딥러닝 플랫폼인 바이두 페이장과 차세대 반도체인 화웨이 치린 칩의 기술을 결합한다.

◆로이터통신
美 법원 “아마존, 독립 판매자 상품 결함에 책임 있다”

아마존을 통해 팔린 물건에 문제가 있다면 아마존이 직접 판매자가 아니더라도 아마존에 책임이 있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평결이 나왔다. 그간 아마존은 장터를 제공할 뿐이라는 이유로 독립 판매자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분쟁에서 면책 평결을 받았다. 독립 판매자들과의 거래는 아마존의 핵심 전략인 만큼 이번 평결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사업 모델의 변화가 주목된다.

◆AP통신
인도, 올 회계연도 경제성장률 7% 전망…“전년보다 개선”

인도 정부가 올 2019~2020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7%로 전망했다. 인도의 지난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6.8%로 5년 내 최저치였는데 이보다는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소비지출과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올해 1분기(1~3월)에 5.8%까지 떨어졌다.


◆AFP통신
“에어비앤비로 파리 집값 오르고 주민 외곽으로 밀려나”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성행에 따라 프랑스 파리의 주거비가 오르면서 주민들이 도시 외곽으로 쫓겨나고 있다. 이는 집주인이 관광객에게 단기로 집을 빌려주면서 정작 주민들이 거주할 주택이 부족해져 주거비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32호(2019.07.08 ~ 2019.07.14)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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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19-07-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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