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제 1167호 (2018년 04월 11일)

1948년 출범한 교통부가 모태…‘땅속부터 하늘까지’ 업무 영역

[대한민국 신인맥 -국토교통부]
-올해 정책 목표는 ‘주거 복지 로드맵과 새 주거 서비스 제공’



[한경비즈니스=김영은 기자] 사람은 땅에서 살아간다. 국토는 일반적으로 영토·영해·영공을 아우르지만 물질적인 개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토는 역사·문화·산업 등 모든 국민 생산 활동의 기반이자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다.

그렇기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업무는 경제생활과 밀접하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주거 복지에 대한 계획 발표는 다른 산업과 국민 경제 생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국토부는 국토 교통 자원 관리와 경제 인프라 지원을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이다. 한국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 시설의 건설·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국토부의 역할은 땅속부터 하늘까지 이어진다.

국토·수자원의 보전, 이용·개발, 도시·도로·주택 건설, 해안·하천 간척, 육운·철도·항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94년 교통부와 건설부가 하나로 통합돼 생긴 부처다. 국토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업무와 이름을 달리해 왔다. 국토부의 전신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교통부다. 정부는 당시 교통부를 설치해 도로·철도항공운수·해운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1962년 6월 효율적인 국토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부를 새로 신설하고 도로에 관한 업무를 교통부에서 이관 받아 산업 입지와 도시·주택·수자원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 부처로 자리 잡았다.

1980년대 후반에는 국민소득 증가로 자가용이 급증하고 교통 혼잡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교통 대책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1994년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된 건설교통부가 출범했다. 두 부처의 통합으로 교통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운영이 유기적으로 이뤄져 가중되고 있는 교통·물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땅과 하늘과 바다가 모두 국토부의 소관이었던 때도 있었다. 2008년 2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 해양 자원 관리와 경제 인프라 지원 기능을 결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항만·해양 환경 업무, 행정자치부의 지적 업무를 통합해 ‘국토해양부’로 새롭게 출발했다.

하지만 2013년 2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존 국토해양부에서 해양 관련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했다. 국토부가 해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면서 지금의 국토부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며 새롭게 출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모태였던 옛 건설교통부와 비슷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규모는 여전히 거대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공항공사 등 현재 국토부 산하 기관만 25개다.



◆주거 복지 로드맵 이행 ‘박차’


국토부는 올 한 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 로드맵 이행과 새로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4월 2일 주거 복지 정책만을 담당하는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장기 정책인 ‘주거 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새 조직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먼저 올 한 해 공적임대주택 17만 호, 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 등 공적주택 총 18만8000호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상생을 통한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비근로소득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4만 호 등이 공급될 40여 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보할 방침이다.

(사진) 경기도 성남시 여수지구에서 2017년 12월 열린 ‘주거복지 행복 플랫폼 출범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상우 LH 사장 등 참석자들이 희망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한국경제신문

어르신에게는 7월부터 연금형 매입 임대 시범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매입 가격 9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LH가 매입·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및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이상 과열된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해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해 투기 수요 확산을 차단하고 신DTI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8·2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자립 역량도 강화한다. 또한 혁신도시 등을 지역 거점으로 육성해 국가 균형 발전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주거 안정과 함께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혁신 성장 선도 사업의 성과도 본격적으로 가시화해 나갈 계획이다.

 kye02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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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18-04-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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