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POLITICS]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쟁점 법안 막차 탈까

{5월 19일 본회의 열려…국민의당, 5대 핵심 법안 선정}

[한경비즈니스=김현기 기자] 2016년 5월 29일 임기를 마치는 19대 국회가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마지막 임시국회의 문을 열었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막차를 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 20대 국회 지도부 구성을 마친 국민의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을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 법안으로 선정했다.

(사진) 국회에서 지난 4월 25일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연합뉴스

◆ 안철수 대표, 공정위 위상 강화 추진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지난 2월 18일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들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조사 방해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은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안도 신설했다.

안철수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법을 마련했다”며 “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공정위의 권한과 독립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안철수 대표의 대표 법안이자 국민의당 창당 1호 법안이다. 그만큼 국민의당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현재 상임위인 정무위에 회부된 상태이지만 다른 당이 쉽게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게다가 실제 상임위가 가동할 수 있는 환경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기존 정무위 소속 위원들 중 절반 이상이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하면서 입법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기존 정무위 위원 24명 중 10명만 20대 총선에 당선됐다.

본회의 통과는 고사하고 정무위 통과조차 어렵지 않겠느냐는 일부 시선에 대해 안철수 의원실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일정 자체가 나올 것 같지 않다”며 “내용적인 측면에선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 가서 관철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인 단계여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는 없다”면서 “법안의 타당성·실효성·글로벌 스탠더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상황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 고용 할당제 민간 기업 확대 법안도

20대 총선에 낙선한 정호준 국민의당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2015년 9월 25일 대표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핵심 쟁점 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청년 고용 의무 할당률을 공공기관은 5% 이상, 민간 대기업은 3~5%를 적용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고용 의무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를 거쳐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핵심 사항으로 삼고 있다”며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 쟁점 법안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임시국회의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임시국회가 5월 20일까지 열리므로 본회의는 폐회를 하루 앞두고 아슬아슬하게 열리는 셈이다.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henr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