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2750년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된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지난 2006년 독일의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학 교수는 ‘인구소멸 1호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명한 바 있다. 국가적 위기로 다가온 저출산 문제, 경기도는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본다.
경기도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3차 기본계획은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했다.
과거 1·2차 기본계획이 보육시설이나 출산휴가·휴직의 근거 등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고 물질적인 지원을 통한 출산 장려에 집중돼 있었다면, 3차는 소통과 공감을 통한 인식과 문화의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개개인이 저출산에 따른 위기나 출산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출산장려정책들이 별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도는 그동안 ‘경기가족패션쇼’, ‘출산친화동요제’, ‘아이플러스카드’, ‘출산육아지원협의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출산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이에 경기도는 우선 지난 10여 년간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경기도 저출산 원인 분석 및 출산동향 예측’에 대한 연구를 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 저출산정책 컨트롤타워 설치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총 고용률과 혼인율 상승이 합계출산율 증가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출산력 변화 시나리오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이 나왔다.
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수행한 ‘제3차 저출산대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서는 만혼·비혼 대책 및 사회 인식 변화에 중심을 둔 특화사업 발굴,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가족친화적 문화 저변 확대 등의 정책 제언이 있었다.
여럿이 모이면 답이 보인다
이 같은 정책 제언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진행되는 경기도의 저출산정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저출산 위기극복 대응 TF팀’ 운영이다. 경기도는 저출산 문제가 일자리, 주거, 보육, 출산 등 도정 전반에 걸쳐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복합적 융합과제임을 인식하고 지난 4월 저출산 위기극복 대응 TF팀을 구성했다. 7개 실국, 20개과로 구성된 TF팀은 전 부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도정 전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최근 발표한 ‘BABY 2+ 따복하우스’ 계획 수립에도 TF팀의 활약이 컸다. BABY 2+ 따복하우스는 정부의 행복주택 방식과 경기도 차원의 임대료 지원 등을 결합해 주거비 부담을 낮춘 경기도 고유의 주거정책으로, ‘BABY 2+’는 아이를 둘 이상 낳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주거정책에 저출산정책을 결합시켜 ▲자녀수에 따라 주거비 경감 및 거주기간 연장 ▲아이 키우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더 넓어진 육아형 주택 공급 확대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공동 육아를 지원하는 아이디어 등이 TF팀에서 나왔다.
다양한 여론 수렴과 전문가 제언 등을 통해 경기도만의 저출산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저출산 위기극복 야단법석 토론회’도 총 4회에 걸쳐 추진 중이다. 이는 기존의 동요제, 패션쇼 등의 행사 위주에서 벗어나 정책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1차 토론회는 지난 4월 ‘국가적 위기 저출산, 경기도엔 해법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미혼 또는 외자녀 청년층을 대상으로 열린 2차 토론회는 ‘왜 결혼을 늦게 할까요?’라는 주제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IT기업 임직원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아빠 육아지원 시설, 결혼과 교육비용 과다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3차 토론회는 ‘포기할 수 없는 연애와 결혼 그리고 가족’을 주제로 젊은이들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 대학생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 남은 한 번의 토론회는 그간 토론회에서 다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저출산 위기극복 대응 TF팀이 부서별 대응정책을 발표한 뒤 토론하게 된다.
대한민국 저출산정책의 스탠더드를 만들다
저출산정책이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제도화도 밑받침돼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2012년부터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경기도의 이 같은 선도적인 행보는 우수사례로 손꼽히며 타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일·가정 양립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사업도 추진 중이다. 201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경기도 내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컨설팅 및 인증사업을 추진했고 2015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가족친화기업은 생산성이 30% 이상 향상되는 실질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그동안 육아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 경기도 특화사업인 ‘아이러브맘카페’는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안심보육 및 부모가 함께하는 놀이공간으로 현재 32개소가 운영 중이다.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1:1 이웃 간 방문돌봄서비스 ‘온마을 엄마품’은 협동조합형과 마을공동체형 방문돌봄서비스 모델을 구축했으며 ‘경기육아나눔터’의 모태가 됐다.
시설보육으로는 출산율 증대 및 안전한 아동양육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만든 부모품앗이 돌봄 모델인 경기육아나눔터는 시·군에서 마련한 유휴공간에 엄마들의 재능이 더해져 운영되는 돌봄 공동체이다. 2015년 11개소에 이어 올해까지 28개소로 확대된다.
한편 경기도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검소한 결혼식 캠페인도 준비 중이다. 또 검소한 결혼식장 지도를 만들어 장소와 시설정보 등을 제공해 작은 결혼식 문화를 확신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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