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정책금융 강화’·안 ‘금융당국 조직 개편’ 핵심… 자율보다 규제에 무게
[한경비즈니스=이정흔 기자]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국내 금융시장의 성숙도는 전 세계 140개 국가 중 80위였다. 이는 77위를 차지만 우간다보다 낮은 순위다. 2015년보다 7단계 상승했지만 ‘대출 용이성(92위)’, ‘벤처 자본의 이용 가능성(76위)’, ‘은행 건전성(102위)’, ‘증권 거래 관련 규제(71위)’ 등에서 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정보기술(IT)과 금융이 결합된 핀테크의 등장으로 금융 환경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내 금융시장에 ‘혁신 DAN’가 필요한 이유다.
이번 대통령 선거(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의 금융 공약은 금융시장 활성화보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규제’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표명하고 나섰다. 산업자본의 금융 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기업 소유의 제2금융권을 독립시키고 금융 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 역시 제한하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자본시장법을 보완해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장려할 방침이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장 자본주의 경쟁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문 후보는 공인인증서 퇴출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이용자 중대 과실’ 조항의 전면 수정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개인이 적극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킹과 같은 금융 사고 시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조항 때문에 2014년 공인인증서 규제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의 융합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이지만, 테크와 금산분리 유지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안 "대기업 금융 계열사 감독 강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금융 당국의 조직 재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정책과 감독으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 후보도 대기업 금융 계열사에 대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복합 금융그룹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산분리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은 만큼 국민의 수요를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금융 산업의 자율성 확대와 혁신보다 주로 규제를 중심으로 접근한 점이 아쉽다는 의견을 보였다.
◆심 "서민금융법 제정"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정책금융 강화’를 앞세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박 분야 정책금융 마련 및 선박 금융회사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금융위원회 재편 가능성을 밝혔다. 이 밖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부와 금융부로 분리하고 중소기업청은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창업투자 금융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강조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서민금융법 제정을 통해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대부업을 폐지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어느 후보도 국내 금융 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viva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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