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의 경제돋보기] 소득 불평등, 오판에서 벗어나라

[경제 돋보기]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2018년은 소득 불평등의 악화로는 최악의 한 해다. 그렇다고 경제성장이 좋은 것도 아니다.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도 최저치를 기록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도 경제성장과 소득 불평등이 모두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 악화가 저임금 계층의 일자리 감소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세금 강화와 재정 투입 확대를 수반하기 때문에 저성장이 구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국제경제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과 기업의 역할을 무시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에 기인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이 올해에는 16% 이상 인상됐고 내년에는 10% 이상 인상된다. 또 법정 최장 노동시간이 25%나 단축됐고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에는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이 때문에 충격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저임금 계층의 소득이 오를 것이라고 장담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가구의 구성원 중 일하는 사람이 줄어 고소득 가구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와 복지 강화로 저소득 가구의 소득 구성은 근로소득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이 커졌지만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됐다.

정부는 소득 불평등의 악화 원인이 고령화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소득 주도 성장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한다. 정부는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오판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더 꼬였다. 소득 불평등과 고령화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인과관계는 없다. 소득 불평등은 기술혁신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스킬(skill)의 차이에 기인한다. 고령화에 대비해 스킬을 키우지 못하면 빈곤해지지만 스킬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고령화 자체가 소득 불평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 등 선진국의 소득 불평등이 이런 이유로 악화되지 않았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외면 받으니 포용적 성장을 들고나온다. 하지만 이 역시 소득 불평등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정말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원인부터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은 원인이 주로 스킬 문제에 있다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소득 불평등은 노동조합이 더 큰 요인이다. 대기업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60%나 되는 반면 대기업 임금의 60% 이하에 지나지 않는 중소기업은 1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 또한 노동조합의 혜택을 받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내년은 정말 소득 불평등이 감소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려면 정부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 재분배와 복지 확대로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소득 불평등 감소는 거창한 이름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 이념에 눈이 멀어 원인을 오판하지 않고 소득 결정의 원리에 충실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스킬 형성을 지원하도록 교육 훈련과 임금 고용 관행을 개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격차를 일으키는 산업과 고용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도록 노동조합과 노사 관계를 합리화해야 한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02호(2018.12.10 ~ 2018.12.16)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