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와 로봇세가 도입된다부패 수수께끼 풀릴까 │ 매거진한경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다국적 IT기업 조세회피 원천봉쇄
-각국 재정수지 개선, IT와 제조업 간 불균형 해소

[한경비즈니스=한상춘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겸 한국경제TV 해설위원]2020년에 구글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10월 초 페루 리마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글세의 도입 근거인 ‘국가 간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BEPS : Base Erosion Profit Shifting)’에 관한 대응 방안이 승인됐다. 구글세 도입은 국제 조세제도 역사상 획기적인 일로 각국 조세 행정과 재정수지, 산업과 업종별 증시 명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세가 부과된다면 로봇세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세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협의의 개념으로, 종이 신문 등이 제공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해 트래픽을 일으킨 포털 사이트가 광고 수익이 생길 때 세금 형태로 징수하는 저작료 혹은 사용료를 말한다.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가 구글이기 때문에 붙어진 명칭으로, 스페인과 한국 등 지금까지 부과된 구글세는 대부분 이 개념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구글·애플·아마존 등과 같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이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얻은 지식재산권 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핵심은 이전가격을 활용한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 회피를 원천 봉쇄하는 데 있다. BEPS의 대상이 되는 구글세는 이 개념으로,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각국 간 분쟁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구글이 세금을 피하는 방법

다국적 IT 기업은 국가 간 법인세율 차이를 악용해 세금을 회피해 왔다. 금융 위기 이후 더 심해졌다. 고세율 국가에 있는 해외 법인이 거둔 이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비용을 공제받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급 사용료나 수수료의 적정성을 따져 비용 공제를 인정해 주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국적 IT 기업의 상징 격인 구글이 세금을 피해 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자. 첫 사전 준비 단계로, 세금이 없는 조세 회피 지역에 사무실을 차리고 그곳에서 구글의 자회사인 ‘구글 룩셈부르크’를 설립한다. 구글 룩셈부르크는 전 세계 구글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모이게 될 장소다.

그다음 소득 이전 단계로, 구글 본사는 룩셈부르크에 미국을 제외한 해외 법인의 지식재산권 등 모든 소득 원천을 넘긴다. 확보된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해 룩셈부르크는 전 세계 구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해외 법인에서 거액의 로열티를 받는다. 구글 본사 소재국인 미국은 세원 잠식을 당하는 대신 자회사가 있는 룩셈부르크는 소득 이전이 발생한다.

최종 조세 회피 단계에서는 받은 로열티에 대해 법인세를 내는 게 원칙이지만 구글 룩셈부르크는 조세 회피 지역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므로 비거주자(외국인)로 간주돼 이 국가의 세법을 적용받는다. 조세 회피 지역의 법인세율은 대부분이 아주 낮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아 세금을 적게 내거나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구글의 본사가 로열티를 받았다면 미국의 세법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가 부과된다.

이자비용 공제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해외 법인의 자본을 최소화하고 대출이자로 얻은 수익을 빼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비용을 상각 전 영업이익(EBITA :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의 10~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조세 회피 지역의 자회사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우회 투자를 통한 조세 회피나 절세 수단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 조세 협약의 허점을 악용해 이자 배당세나 주식 양도세를 최소화하려는 우회 투자 관행에 제동을 걸어 ‘제2의 론스타’ 사례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이다.

◆다국적기업 조세 회피 급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0년대부터 조세 회피 지역에 대한 세금 부과 방안을 고심해 왔다. 2000년대 들어 다국적 IT 기업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통한 조세 회피가 급증함에 따라 주요 20개국(G20)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 ‘BEPS 대응 관련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상당한 난항이 예상됐던 구글세 도입 방안이 빨리 진전되는 데는 다국적기업들의 조세 회피 규모가 상상을 추월할 정도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OECD는 BEPS로 인한 법인세 수입 감소액이 매년 전 세계 법인세 수입액의 4~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른 시일 안에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2020년대 들어서는 BEPS로 인한 법인세 수입 감소액이 5000억 달러(약 585조원)가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IT 업종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조세 회피 기업도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각국이 구글세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 재정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위기 이후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경기 부양 차원의 대규모 재정지출로 대부분 국가가 막대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50%에 달할 정도다.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를 맞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던 IT와 제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T 업종은 ‘수확 체증의 법칙’, 제조업은 ‘수확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IT 기업에 대해 구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일종의 특혜로, 두 업종의 속성상 불균형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과 이에 따른 신러다이트(IT 파괴) 운동 등 기형적인 IT 급성장에 따른 사회병리 현상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 위기 이후 각국이 추진해 온 제조업 부활 정책(미국은 제조업 ‘리쇼링’과 ‘리프레시’)을 구글세 도입 논의와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IT 업종의 확산으로 모든 것이 보이는 증강현실 시대를 맞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던 뇌물 공여가 오히려 증가하는 이른바 ‘부패의 수수께끼’도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schan@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48호(2019.10.28 ~ 2019.11.03)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