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 없는 진보는 수구…진보도 낡은 주장·가치 과감하게 벗고 앞으로 나아가야”
“정치는 타협인데 상대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에 화가 나 선진화법 때문에 대결 일상화 … 일하는 국회 위해 당장 고쳐야 586정치인, 나아갈 때 아닌 물러날 때 … 2030 대거 들어오게 해야 보수, 통합보다 새 시대 운영 청사진 먼저 제시하는 게 시급”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국회의원이 되면 선수(選數)를 더 늘리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낙선하면 상실감과 허탈감으로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한다고 전직 의원들은 한결같이 토로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특권층으로 꼽히는 의원직을 내려놓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 여야를 막론하고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고 여론의 주목을 받은 이유다.
대표적인 전략기획통으로 꼽히는 이 의원이 당에 기여한 공로와 ‘유명세’를 감안하면 지역구 공천은 ‘떼어 놓은 당상’이라는 전망이 많았던 터라 더욱 그렇다.
그런데 왜 ‘상식 밖(?)’의 선택을 했을까. 그는 이미 그 이유로 ‘번아웃(burnout :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피로감으로 무기력해지는 현상)’이란 표현을 여러 번 썼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나 불출마 배경, 의원직을 수행하며 느낀 우리 정치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들었다.
그 자신이 속해 있는 진보 진영을 향해 “과거의 주장과 가치에 얽매여 있다”며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 진보가 왜 공유 경제와 같은 미래 경제의 싹들을 죽이는지 그게 진짜 제일 신경질난다. 미래가 없는 진보는 수구”라고 비판한 대목이 특히 눈길을 잡았다.
-무엇이 그리 힘들었습니까.
“에너지가 소진됐습니다. 열정도 많이 식었고…. 내 딴에는 열심히 했어요. 전략기획 분야를 맡아 총선(2016년)을 치르면서 나름대로 당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령) 문건’을 밝혀내는 등 정당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가 너무 거칠고 험해졌어요.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으니 타협이 불가피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타협을 통해 좋은 해법을 만드는 것이 정치예요. 나 혼자 옳다고 주장하면 정치를 할 이유가 없죠. 당에 들어올 때 정치는 타협이고 긍정·민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면을 보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뭐가 다른 것인지 찾으려고 하지 말고 뭐가 같은지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또 민생과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죽어라고 싸웁니다. 한심해 보였죠.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서로 삿대질하고 고함지르고…. 피감기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일들이 겹쳐 열정도 식었습니다. 그러니 비켜서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그렇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걸 깨야 진정한 정치인 아닌가요.
“옛날보다 정치가 훨씬 험해졌어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입니다. 타협을 강제하기 위한 장치였는데 타협보다 서로를 부정하는 ‘비토’가 일상화됐어요.”
-‘동물국회’를 막자고 했는데 ‘식물국회’가 돼 버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식물국회가 더 나쁩니다. 싸우는 모습이 볼썽사납긴 하지만 국회가 가부(可否) 결정을 내리지 않는 식물국회가 되다 보니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야당의 힘만 커졌어요. 민주당도 야당 할 때 비토권을 썼죠. 대통령이 뭘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막는 게 우리의 전략이었으니까요.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대선에서 졌으니 무조건 막고 보자는 겁니다. ‘닥치고 반대’죠. 정쟁이 극심해지면서 대치가 일상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선진화법이 정치를 나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치가 험해진 둘째 요인은 뭡니까.
“대통령 탄핵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땐 기각됐죠.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검찰 수사를 받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지지층이 ‘저들이 우리 대통령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이번엔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이 ‘저들에 의해 우리 대통령이 쫓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날이 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20대 국회에서 서로 대치하는 장면을 매일 목도하게 됩니다. 결국 ‘전부 아니면 전무식’이 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가 돼 버렸습니다. 정치가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개혁이 국회 개혁이에요. 정치와 국회가 이 모양인 한 한국 사회는 업그레이드하기 힘듭니다. 국회가 정쟁에 볼모로 잡혀 의사일정 합의도 안 되고 합의됐던 일정도 취소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일은 일대로 하게 만드는 장치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정치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때문에 투쟁과 민생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진화법을 당장 고쳐 5분의 3 찬성 규정을 없애고 그 대신 법안 날치기와 강행 처리를 못 하게 해야 합니다. 매주 특정 요일에 법안심사소위를 반드시 열도록 하는 식으로 강제하면 일하는 국회가 됩니다.”
-지금도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강제가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열 수 있다, 연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해 놓았어요. 이걸 강제 규정으로 바꿔야 하고 출석하지 않는 의원에게는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또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보면 반대하지만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제도가 국민소환제입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소환제를 도입해 놀고먹고 정신 못 차리는 국회의원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일종의 충격 요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의원 개개인들의 ‘스펙’은 화려한데 여의도에 입성하기만 하면 ‘신병’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스펙과 인지도 위주로 공천하는 제도의 문제 때문입니다. 스펙 좋고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 반비례한다고 봐요. 문제는 지금 선거제도로는 지역에서 열심히 유권자들과 10년, 20년 부닐던 사람이 올라오면 당선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지금 다 봉쇄해 놓았어요. 선거법을 대폭 손봐야 합니다. 지금 현역 의원이 너무 유리하게 돼 있어요. 또 언론에 나가야만 정치인 인줄 아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일정을 짤 때 지역구 민원, 정책 개발, 법안 만드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방송 출연입니다. 방송 출연을 해야 유권자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된다고 보니 그렇습니다. 유권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공천하게끔 하고 국회에 들어오면 방송 출연보다 본래의 일을 잘하고도 재선(再選)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파 정치 등 정치 문화를 바꾸는 것도 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천권이 당 지도부에 있기 때문에 ‘보스 정치’가 물밑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공천 시스템을 바꾸면 됩니다.”
-총선 때마다 물갈이했지만 정치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총선 때마다 의원 40~50%를 물갈이했는데 정치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만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바꿔 줘야 합니다. 그래서 스펙·인지도 공천이 아니라 그 지역을 위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꿔 주자는 겁니다. 물론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현역들이 누리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신인들이 언제라도 등장할 수 있고 경쟁자들이 언제든지 현직 의원들을 비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합니다. 특히 삶 자체가 힘든 20~30대들이 대거 정치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이들이 고통스러운 사회적·경제적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치에 들어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자기 지분을 요구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지금 2030세대 국회의원은 달랑 3명뿐이에요. 최소한 20~30명은 들어와야 합니다. 정치가 청년 감수성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는 우리 사회 미래와도 관련이 있어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2030세대도 스펙 좋은 사람을 공천하지 말고 경제 현장에서 뛰어본 사람들, 경제를 좀 알고 창업해 본 사람들, 규제 때문에 고통을 겪어 본 사람들을 국회에 나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정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세상 물정 좀 아는 정치를 하려면 충원 구조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변호사니 방송 출연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 다 헛일입니다.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검증됐으니 다 바꾸자는 겁니다. 단순 물갈이가 아니라 판갈이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 의원도 속한 ‘586(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교를 다닌 지금의 50대)’세대가 물갈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이 민주화에 기여한 것 때문에 정치권에 일찍 진입했죠. 우리 당에서 보면 정권 교체에 기여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더 민주화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러날 때예요. 그렇다고 일거에 모두 다 퇴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야 할 때가 아니라 물러설 때, 채울 때가 아니라 비울 때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586세대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물러나야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죠. 오랫동안 붙들고 있을수록 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30대부터 축구 동호인 모임에 나가는 데 30대 땐 축구 좀 잘한다고 해서 센터포워드를 맡았어요. 나이가 들면 백으로 물러나야죠. 또 젊은이들을 뛰게 하고 물주전자나 수건을 들고 다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 그동안 586이 과잉 대표된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는 비켜 주고 2030세대가 대거 들어올 수 있는 일종의 ‘프로모터’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얼마나 멋있는 퇴장입니까. 단순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새 세대와 손잡고 이들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안내해 주고 빠지면 됩니다.”
-한국 진보의 문제는 뭐라고 봅니까.
“진보가 낡았어요. 과거의 주장과 가치, 시스템에 너무 얽매여 있습니다. 이걸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이행기 때 낡은 문법을 가지고 있으면 망해요. 이 당에 들어와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진보를 표방하는 세력이 왜 공유 경제 같은 것을 막느냐는 겁니다. 딴 세력은 몰라도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 진보가 왜 미래 경제의 싹들을 죽이냐는 겁니다. 제일 열 받는 대목이에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노동자) 생존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되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 않는 그런 미래 경제의 싹들은 키워 주고 보호해 주고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진보의 역할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진보가 아니잖아요. 미래가 없는 진보가 진보겠어요, 수구지. 그게 진짜 제일 답답하고 신경질 나요.”
-진보를 향해 ‘마이너리티(minority) 콤플렉스’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진보)가 10년 집권해 본 적이 있지만 워낙 오랫동안 문제 제기 집단, 머저리티(majority)가 아니라 마이너리티 또는 야당으로 있다 보니 일종의 콤플렉스 같은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권력을 잡으면 주류가 된 만큼 힘 있게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도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마이너리티 콤플렉스를 가지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아예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로 가는 길조차 포기한다면 진짜 바보짓입니다. 그런 마이너리티 콤플렉스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진보가 미래를 향한 더 담대한 용기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진보가 비판하는 쪽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꾸는 머저리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좌냐, 우냐 하는 시대는 지났고 앞으로 갈 것이냐, 뒤로 갈 것이냐의 시대가 됐습니다. 미래를 선점하는 사람이 먹는 세상이 됐죠. 좌파의 본산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적극적인데 보수 세력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먹고사는 문제에서 좌·우와 보수·진보 간 해법이 다른 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대할 때는 앞뒤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좌·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수가 미래를 받아들이는 데 실패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비판하고 태생적으로 앞으로 가야 할 진보가 과거에 발목이 잡혀 미래로 가는 데 주저하는 것을 보면 진보도 얼마든지 수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진보는 용도 폐기됩니다. 보수는 말 그대로 보수이기 때문에 현실을 지키자는 것으로 승부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진보는 현실을 지키자고 해서는 절대 승부가 안 납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데 승부가 나지요. 이 근본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보수 정치의 문제는 뭐라고 봅니까.
“‘진보는 품이 없고 포용을 못 한다. 보수는 꿈이 없다’는 표현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진보는 품을 키워야 한다. 대한민국 보수는 정말 찌질하고 퇴행적이고 꿈이 없어요. 한국 사회를 더 멋있게 만들려는 비전이 안 보입니다. 보수 스스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너무 없어요. 보수의 세 가지 기축은 지역주의·성장·반공입니다. 또 대한민국 보수는 산업화라는 멋진 드라마를 갖고 있잖아요. 국민에게 인정받는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를 가지고 우려먹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보수가 새로운 시대에는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세력도 아직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도 낡은 문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개혁 보수 청사진에 근접한 것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지만 그가 그걸 구현할 만큼 실천력과 정치력이 없는 것에 대해선 성찰해야 합니다. 지금은 보수 야권 통합이 문제가 아니에요. 통합을 외치면 일시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개혁 보수가 이런 것이고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그걸 표방하는 세력들이 정치력을 보여주면 소수에서 출발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처럼 일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양당 체제를 극복하자는 유 의원이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데 대해 왜 반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제한적 연동제를 하면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제3, 제4당이 출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 의원이 정치력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여당 내에서 내년 총선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조속한 등판을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총리는 당에 빨리 올수록 좋습니다.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에선 국민이 과거에 해 온 것을 두고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를 하거든요. 이런 투표는 어떤 정권이든 손해를 봅니다. 이런 회고적 투표 성향을 줄이고 미래의 ‘전망적 투표’로 돌리는 것이 우리 당의 중요한 선거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차기 대선 주자가 전면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주자를 보고 찍어요.”
-당 기반이 약한 이 총리가 당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권력은 항상 차기 유력 대선 주자 쪽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yshong@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50호(2019.11.11 ~ 2019.11.17)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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