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의 경제돋보기]‘관제 민족주의’의 경제적 손실

[경제 돋보기]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원로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최근 문재인 정부는 관제 민족주의를 따른다고 규정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문 정부를 경제정책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관제 좌파 민족주의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관제 좌파 민족주의는 경제가 파탄 난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에서 횡행한다.

세계의 변화와 담을 쌓아 자폐증에 걸리게 만들고 경제 파탄의 비극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도 길지 않게 만든다. 한국이 이런 길로 가고 있다.

정책 이념이 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좌파 정책과 우파 정책을 비교한 연구에서 확인된다.

우파 정책은 성장·고용·물가·소득 불평등에서 좌파 정책보다 경제 성과가 좋다. 자유를 중시하는 우파 정책은 경제 주체의 신뢰와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고 혁신을 촉진한다. 반면 정부 개입을 강화하는 좌파 정책은 경제활동을 저해해 성장과 고용을 악화시키고 생활 물가 불안을 일으켜 소득 불평등을 키운다. 문 정부의 지난 3년이 그랬다.

민족주의는 경제를 폐쇄적으로 만든다. 경제 민족주의는 개발도상국가가 빈곤과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따르지만 상호성의 원리에 위배된다. 차별과 보호무역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지만 곧 한계에 부닥친다.

경제 개방은 불확실성을 키우지만 성장을 촉진한다. 반면 경제가 폐쇄적이면 바깥 세계와 단절돼 혁신이 멈춘다. 서비스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 정부의 정책은 폐쇄적인 경제 민족주의에 뿌리가 있어 서비스업을 더 낙후시키고 있다.

한국이 관제 좌파 민족주의에 빠져 우물 안의 개구리 신세가 돼버린 사이 중국 등 경쟁국은 혁신에 힘을 쏟고 있다. 문 정부는 평화가 경제라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무모한 기대를 하는 반면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는 침해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소득 주도 성장에 집착한 사이 제너럴모터스(GM)는 군산 공장을 폐쇄했고 르노는 부산 공장의 생산 물량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한다. 게다가 경쟁력 높은 원전 산업을 탈원전 정책으로 졸지에 붕괴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수소 경제의 전도사를 자처하지만 이 또한 실패하기 십상이다. 현대차가 수소차를 만드는데 경쟁력이 있다지만 전 세계 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만드는 중국과 미국은 전기자동차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휘발유로 움직이는 전통 자동차에서 열세를 만회하기보다 전기로 움직이고 자율 주행하는 미래 차로 단번에 뛰어넘겠다는 거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부품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문 정부는 극일은 물론 반일을 넘어 항일의 분위기를 만들어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어렵게 만들어 제조업 위기를 키운다. 문 정부는 세상이 한국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천동설에 빠진 듯하다.

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한다면서 재정을 경제성장률의 3배 이상 급격히 확대했다. 하지만 고용이 악화하고 취약 계층일수록 살기 더 어려워졌다. 이제는 수출마저 무너지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리는데 유독 한국은 부자 증세라며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렸다. 게다가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중산층까지 흔들어 한국 경제를 장기 침체의 늪에 빠뜨리고 있다. 관제 좌파 민족주의가 속 좁은 정부를 만든 것이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19호(2019.04.08 ~ 2019.04.14)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