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_미국] 오바마 궁지에 몬 CBO 보고서 파문

‘건강보험개혁법이 저소득층 근로 의욕 저해’… 일자리 230만 개 감소 예측

미국 초당파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가 미국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 케어)’이 근로자들의 일할 의욕을 감퇴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자 오바마 케어를 둘러싸고 과잉 복지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이 보고서가 나오자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가 잡 킬러(job killer)라는 게 증명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위 있는 CBO의 보고서가 나오자 백악관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U.S. President Barack Obama speaks about Affordable Health Care to volunteers at the Temple Emanu-El in Dallas, Texas, November 6, 2013. REUTERS/Larry Downing (UNITED STATES - Tags: POLITICS)/2013-11-07 10:10:43/

CBO는 2월 6일(현지 시간) 발표한 연례 경제·예산 전망 보고서에서 “오바마 케어 시행으로 2021년까지 230만 개 규모의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저소득 근로자(파트타임 등)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에 이들이 정규직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케어 조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최고 소득 계층과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최저 소득 계층의 보험료 본인 부담금 차이는 월 200~400달러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이 근로시간을 늘려 연소득이 증가하면 보조금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증가분보다 보조금 상실이 더 크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연소득이 빈곤 기준치의 138% 미만)에게 제공되는 무료 보험인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이 없는, 다시 말해 저소득층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어중간한 계층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일할 인센티브가 줄어든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보고서는 또 빈곤층들이 메디케이드 ‘자격 박탈’을 우려해 저소득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오바마 케어가 일부 계층에게 일할 의욕을 꺾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CBO는 오바마 케어 시행으로 2021년까지 일자리 80만 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에는 고용주의 정규직(주당 30시간 이상 근로자) 채용 기피 경향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에는 오바마 케어가 개인에 미치는 인센티브를 함께 고려했다. 중소기업들이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정규직 직원보다 비정규직 직원 채용을 선호하고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의 경계선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도 보조금 자격을 유지하려고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일자리를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바마 케어 폐지 내건 공화당에 날개
CBO 보고서는 오바마 케어 폐지를 주장해 온 공화당엔 큰 ‘선물’이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케어가 중소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고용 투자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소득도 감소시킨다는 게 증명됐다”며 “CBO 보고서는 가뜩이나 고통 받는 중산층이 오바마 케어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일자리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근로자들의 선택 결과라고 반박했다.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위원장은 2010년 3월 건강보험개혁법이 통과되고 나서 민간 부문에서 810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워싱턴 = 장진모 한국경제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