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성장해도 예전처럼 일자리가 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수출 부문의 고용 창출력은 다른 최종 수요 항목인 소비나 투자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YONHAP PHOTO-1283>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채용박람회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신세계사이먼과 부산시, 기장군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행사에는 18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매장 판매직과 시설물 관리직 등 모두 1천200여명을 채용한다.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오는 8월 말 개장한다.    2013.6.14. 

    ccho@yna.co.kr/2013-06-14 15:18:48/
<저작권자 ⓒ 1980-201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채용박람회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신세계사이먼과 부산시, 기장군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행사에는 18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매장 판매직과 시설물 관리직 등 모두 1천200여명을 채용한다.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오는 8월 말 개장한다. 2013.6.14. ccho@yna.co.kr/2013-06-14 15:18:48/ <저작권자 ⓒ 1980-201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한국은행이 8월 23일 내놓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한국 경제구조 분석’ 자료를 보면 2011년 한국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7.3명에 그쳤다. 이는 2005년의 10.8명보다 3.5명이 줄어든 것이다. 취업유발계수는 해당 부문에 10억 원의 추가 수요가 생길 때 직간접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즉 6년 전엔 휴대전화나 자동차 등 수출이 10억 원 늘 때 약 11명이 새로 고용됐는데 이젠 7명분의 일자리만 생긴다는 얘기다.

소비의 취업유발계수도 같은 기간 19.1명에서 15.3명으로 4명 정도 줄었다. 투자 역시 15.3명에서 12.0명으로 3명 감소했다. 소비·투자·수출을 모두 고려한 전체 평균 취업유발계수 역시 15.8명에서 11.6명으로 악화됐다.



경제·정책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6단계→3단계로 줄인다
<YONHAP PHOTO-1129> 긴급 전력수급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사상 최악의 전력위기가 예고된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전력거래소 전력수급 대책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오후 2시 현재 전력수급경보 1단계인 '준비' 발령 상태. 2013.8.13

    seephoto@yna.co.kr/2013-08-13 14: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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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전력수급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사상 최악의 전력위기가 예고된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전력거래소 전력수급 대책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오후 2시 현재 전력수급경보 1단계인 '준비' 발령 상태. 2013.8.13 seephoto@yna.co.kr/2013-08-13 14:22:36/ <저작권자 ⓒ 1980-201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과 정부가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돼 있다. 누진 구간별 최고 요금(6만9080원)과 최저 요금(59.10원) 간 격차는 11.7배에 이른다. 당정은 이를 3단계로 축소해 200㎾h 이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62% 정도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201~600㎾h 구간은 단일 요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 6억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인하
정부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 포인트 낮춘 1%로 인하했다. 또 6억 초과~9억 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되며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진다. 정부는 8월 28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에 이 같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을 유도하고 전세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증권
월 17만 원 소득자도 대출 받을 수 있다
[뉴스 다이제스트] ‘고용 없는 성장’…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 공개 外
한 달 소득이 17만 원만 넘으면 연 10% 이하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 시중은행에서 나왔다.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소득이 있는 것만 증빙하면 돈을 빌릴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기존 서민 대출 상품 ‘행복드림론2’의 조건을 최근 이같이 완화했다. 연간 소득이 200만 원만 넘으면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 한 달 기준 16만6000원의 소득만 있으면 된다. 소득 증빙 서류만 갖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KB국민은행이 처음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출시
KB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IBK기업 등 6개 시중은행이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을 8월 23일 선보였다.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은 은행에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기존 전세 대출보다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늘린 상품이다. 부부 합산 총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가구주가 대출 대상이다. 또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지방은 2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이 해당된다. 금리는 은행별로 최저 연 3% 중·후반에서 최고 연 4% 중·후반으로 정해졌다.



산업ㆍ기업
‘파업’ 현대차, 미국 내 공장 건설·일자리 확대
<YONHAP PHOTO-0609> 현대차 울산공장 12주만에 주말특근 재개

    (울산=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12주만인 25일 주말 특근을 재개했다. 특근에는 울산 2·4·5공장을 포함한 울산의 7개 공장(사업부)이 참여했다. 사진은 제네시스, 에쿠스 생산라인 모습. 2013.5.25 <<지방기사 참고. 현대자동차>>

    young@yna.co.kr/2013-05-25 1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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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12주만에 주말특근 재개 (울산=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12주만인 25일 주말 특근을 재개했다. 특근에는 울산 2·4·5공장을 포함한 울산의 7개 공장(사업부)이 참여했다. 사진은 제네시스, 에쿠스 생산라인 모습. 2013.5.25 <<지방기사 참고. 현대자동차>> young@yna.co.kr/2013-05-25 15:31:39/ <저작권자 ⓒ 1980-201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조지아 주에 부품 공장을 새로 짓는 등 대규모 투자 확대와 현지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으로 확인됐다. 조지아 주정부 측 인사는 8월 22일(현지 시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의 조지아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사실상 성사됐다”며 “정몽구 회장이 서울에서 네이선 딜 주지사와 회동하기 직전 전격 승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성·LG ‘세탁기 반덤핑’ 美 정부 제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정부를 미국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 지난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 가전 업체의 미국 수출용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업체들은 표적 덤핑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 놓고 할인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도 이르면 8월 말께 미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해 한미 간 통상 마찰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리=이진원 기자 zinone@hankyung.com
사진=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