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부성은 항상 당사자 간에 대칭적으로 발생한다.
② 외부경제는 정부 개입의 근거가 없지만 외부불경제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③ 외부불경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간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④ 외부불경제는 시장 실패를 야기하지만 외부경제는 그렇지 않다.
⑤ 어떤 재화의 생산에 의해 외부불경제가 발생한다면 사적 최적 산출량은 사회적 최적 산출량보다 매우 적게 된다.
02 어떤 나라에서 물가와 임금이 모두 10% 상승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① 화폐가치 하락
② 메뉴 비용 발생
③ 시장 교란 현상 발생
④ 인플레이션 세금의 발생
⑤ 임금 소득자의 구매력 감소
03 경제 각 부문의 과다한 부채는 세계적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 중 과다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디레버리징)으로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① 긴축 ② 경제성장 ③ 유동성 함정
④ 채무 재조정 ⑤ 고 인플레이션
01 해설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가리켜 외부성(externality)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때 제3자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낮추면 외부불경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고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것은 긍정적 외부 효과 또는 외부경제라고 한다.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불경제가 나타날 때 생산의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사적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된다.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신들의 행동이 제3자에게 초래하는 외부 효과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안하게 된다. 이 와같이 세금으로 외부 효과를 개선하는 것을 외부 효과의 내부화(internalizing an externality)라고 한다.
정답 ③
02 해설
인플레이션(inflation)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까닭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경제 주체들 간 소득이 재분배된다. 화폐가치가 하락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손해인 반면 빌려간 사람은 이익을 보게 된다. 현금 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 자산 보유자가 유리해진다. 이에 따라 부동산·금 등에 대한 투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재화 가격을 조정하면서 메뉴판을 바꾸는 데 들어가는 메뉴 비용(menu cost)이 발생한다. 하지만 임금이 함께 상승한다면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아 구매력이 감소하지 않는다.
정답 ⑤
03 해설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은 부채나 차입을 뜻하는 레버리지(leverage)를 없앤다는 말이다. 즉 부채를 줄이는 것이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칼이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빚을 지렛대 삼아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불황일 때는 자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적절한 차입 관리는 투자에서 아주 중요하다. 디레버리징에는 긴축이나 경제성장을 통해 부채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는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일정한 빚을 탕감 받는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기도 한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빚의 실제 가치를 줄임으로써 실질적인 빚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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