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세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한다.

② 형제자매간에 재산을 주고받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③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④ 현재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된다.

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는 재산액에 관계없이 세금이 붙지 않는다.



세금은 국가(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돈이다. 세금은 ▷납세 주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 ▷세율 체계에 따라 누진세·비례세 ·역진세 ▷지출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 ▷과세 기준에 따라 종량세와 종가세 ▷징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또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 등이,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이 있다. 형제자매간에 재산을 주고받을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정답 ⑤



다음 중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DTI란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은행이 DTI 상한선을 올리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③ DTI 수치가 높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정된다.

④ 상환 능력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DTI가 높아져 대출에서 불리할 수 있다.

⑤ DTI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담보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갖고 있더라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대출을 받기 어렵다.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은 부동산 거품에 따른 경제 위기 발생을 미리 막자는 뜻에서 도입된 금융 감독 제도다. 둘 다 부동산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인데 DTI는 소득을, LTV는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DTI와 LTV의 구체적 한도는 금융 당국이 부동산 시장 등을 감안해 정한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한도를 높이면 대출이 늘어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 반면 DTI와 LTV 한도를 낮추면 대출이 줄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 ③



다음 글의 괄호 안에 알맞은 경제 용어는?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자금 확보를 위해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 그대로 빌려 쓰는 ( )도 자주 활용하는 수단이다.

① 풋 옵션

② 풋백 옵션

③ 바이아웃

④ 신디케이트 론

⑤ 세일 앤드 리스 백



‘세일 앤드 리스 백(sale and lease back: 매각 후 임대)’은 기계·설비·기구 등의 물건을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빌려 주는 리스(lease)의 특수 형태 중 하나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기계·건물 등을 은행이나 보험사·리스회사 등 금융사나 다른 기업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빌려 이용하는 방법이다. 보유 자산을 활용해 현금을 확보하는, 다시 말해 자산을 유동화하는 기법이다. 기업은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회사 운영이나 투자에 쓸 수 있다. 보통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많이 이용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 경영 형편이 좋아지면 팔았던 자산을 되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