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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는 교통난이 생기게 마련이다. 교통이 혼잡해지면 불필요한 차량 운행비와 시간 손실 등 경제적 손실이 따른다. 이 때문에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건물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생겼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하며 부담금은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대도시의 교통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승용차 부제 운행, 주차장 유료화 등 자율적으로 교통량을 감축시키는 활동을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기도 한다.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매년 1회씩 10월에 부과한다.
부과 대상 지역은 살고 있는 사람(상주인구)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도시, 또는 그 외의 지역 중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된 시장이나 군수가 도시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주차장 및 차고, 마을 공동 시설물, 정당의 소유의 시설물, 종교 시설, 각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 부속병원 제외), 사회복지 시설 및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인 시설물 등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지난 9월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 자치구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860억100만 원으로, 2010년 부담금인 830억 원보다 30억여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16년 전인 1996년에 정해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담금 인상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꾸준히 논의해 왔다. 그러나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에 이어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010년에는 9억5500만 원이 부과됐는데 지난해에는 그보다 5600만 원이 더 늘어났다. 타임스퀘어가 들어선 영등포구는 자치구별 부과 금액에서도 강남구(160억1800만 원)의 뒤를 이어 79억7100만 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2위는 4억9200만 원을 부담한 서초구의 센트럴시티빌딩이다. 2009년에 1위였으나 그해에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가 문을 열면서 2010년부터 2년 연속 2위를 차지했다. 센트럴시티빌딩은 백화점·영화관·종합터미널·호텔 등이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복합 건물이다. 1970년대 강남 개발의 일환으로 통합돼 함께 자리했던 시외버스 터미널은 지역이 혼잡하다는 이유로 인근으로 이전해 현재의 서울남부버스터미널로 바뀌었다.
송파구의 서울아산병원이 교통유발부담금 순위 3위를 기록했다. 연건평 28만925㎡(8만5000여 평), 총 2680개의 병상을 지닌 국내 최대 규모의 병원이다. 2007년부터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병원’으로 3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1일 평균 외래 환자만 1만449명이기 때문에 병원 근처가 혼잡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시경 인턴기자 ckyung@kbizweek.com
이 기사는 2012년 9월 24일 발행한 한경비즈니스 제 878·879 추석 합본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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