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의 경기 부양 효과

01.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한 중앙은행이 불태화(sterilization) 정책을 펴고 있다. 그 과정은?


① 줄어든 화폐 공급에 대응해 채권을 매입한다.

② 늘어난 화폐 공급에 대응해 채권을 매입한다.

③ 줄어든 화폐 공급에 대응해 채권을 매각한다.

④ 늘어난 화폐 공급에 대응해 채권을 매각한다.

⑤ 보유 달러를 이용해 미국 국채를 매입한다.


해설
1.불태화(不胎化)라는 용어는 영어로 살균 소독이나 불임 시술을 의미하는 ‘스테럴리제이션(sterilization)’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이를 경제학에서도 사용하게 된 이유는 해당 정책이 외환의 유출입에 따른 국내 통화량 변동 효과를 없애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외화가 유입되면 국내 통화량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유입된 외화만큼 국내 통화량을 흡수하면 된다. 거꾸로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외화가 유출되면 그만큼 국내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며 디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유출된 외화만큼 국내 통화량을 늘리게 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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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부 부채에 대한 견해 중 잘못된 것은?

① 재정 적자는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② 정부 부채는 다음 세대에 전가되는 세금일 수 있다.

③ 통화량을 늘리지 않은 채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이자율을

상승시키게 된다.

④ 불황을 극복하거나 복지 확대를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면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

⑤ 재정의 승수효과가 1 이상일 때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가

정부 지출을 늘린 결과 발생한 재정 적자보다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다.


해설
2.재정 승수(budget multiplier)는 재정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조세 승수(또는 감세승수)라고 한다.

정부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이 비판받는 이유는 이자율을 끌어올려 민간투자를 구축(crowding-out)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재정 적자는 경제 전체의 화폐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통화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이자율이 불어다. 이자율 증가로 해외 자본이 유입되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 지출 증가가 재정 적자로 이어지면 미래에 이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늘 것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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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채권을 보유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시장 상황은?

① 물가가 상승할 때

②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

③ 금 가격이 상승할 때

④ 코스피지수가 상승할 때

⑤ 시중 이자율이 하락할 때


해설
3. 채권은 정부·공공기관·기업이 일반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이다. 채권은 발행 당시에 보유자에게 돈을 상환하는 시기인 만기일, 만기일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원금인 액면가, 정해진 시기마다 지급하는 이자 등이 정해진다. 채권은 액면가대로 팔리지 않는다. A라는 기업이 연 5%라는 이자율로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자. 단, 이 기업이 시장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조달 금리는 연 10%다. 이때 사람들은 직접 A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액면가대로 채권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채권 가격은 이자와 원금으로 구성된 ‘미래 소득 흐름’에 A 기업의 조달 금리와 같은 연 10%의 할인율을 적용해 구한 현재 가치까지 떨어진다. 채권 가격은 액면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