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월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완전경쟁 시장에서 기업 간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다.
③ 게임 참가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④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무한 반복되는 경우 참가자들 간 협조가 더 어려워진다.
⑤ 과점 기업들이 공동행위를 통한 독점 이윤을 누리기 어려운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다.
해설
게임이론은 경쟁 주체가 상대편의 대처 행동을 고려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 또는 ‘용의자의 딜레마’는 게임이론의 한 중요한 모형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전략을 우월 전략이라고 한다. 게임이론은 완전경쟁 시장이나 독점 시장이 아니라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 시장에서 기업들의 행태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죄수의 딜레마는 서로 협력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도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정답 ⑤
02 정부가 다음과 같은 A, B, C 세 가지 정책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각 구성원의 만족도(효용)가 소득에 비례한다고 할 때 사회 후생 차원에서 공리주의와 존 롤스(J. Rawls)의 견해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② 공리주의에 따르면 A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
③ 롤스에 따르면 C가 가장 바람직하다.
④ 롤스에 따르면 A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
⑤ 롤스에 따르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알 수 없다.
해설
공리주의는 인간을 쾌락(행복)을 추구하고 고통(불행)을 피하려고 하는 본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한다.
미 하버드대에서 정치철학 교수를 지낸 존 롤스는 ‘정의(Justice)’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다. 롤스는 정의는 자유 우선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롤스의 정의론은 ‘최소 수혜자의 최대 행복’을 고려하는 셈이다. 문제에서 효용이 소득에 비례한다고 하면 소득이 많을수록 효용은 높아진다. 구성원들의 소득의 합은 A안이 21억 원, B안 8억 원, C안 8억 원이다. 따라서 효용이 가장 많은 정책은 A안이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A안을 선택해야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롤스에겐 한 정책의 실시로 기대되는 전체 효용이 아니라 최소 수혜자가 얼마만큼 효용을 얻는지가 중요하다. A안은 구성원3이 0억 원을, B안은 구성원3이 2억 원을, C안은 구성원1이 1억 원의 효용을 얻으므로 최소 수혜자가 가장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B안이 롤스에겐 가장 바람직하고, A안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다.
정답 ④
0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한다.
②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한다.
③ 정상재의 가격탄력성은 양수이지만 열등재의 가격탄력성은 음수로 나타난다.
④ 콜라와 사이다의 교차탄력성은 양수이고, 컴퓨터와 그 소프트웨어의 교차탄력성은 음수다.
⑤ 필수재의 소득탄력성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해설
소득은 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므로 대부분 재화의 구입량을 늘리게 된다. 이처럼 소득이 증가(감소)하면 수요가 증가(감소)하는 재화를 정상재(normal goods)라고 한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감소)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증가)하는 재화도 있는데 이를 열등재(inferior goods)라고 부른다.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와 가격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음수,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공급과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양수다. 교차탄력성은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재화 1의 수요량(공급량) 변화율을 재화 2의 가격 변화율로 나눠 구한다. 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화(대체재)의 교차탄력성은 양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처럼 함께 사용되는 재화(보완재)의 교차탄력성은 음수다. 소득탄력성은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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