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무상교육 실시, 2016년까지 월 30만 원
만 5세 무상교육 실시, 2016년까지 월 30만 원 등
내년부터 취학 직전 아동인 만 5세 어린이에 대해 사실상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5월 2일 이 같은 내용의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시행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소득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5세 교육비·보육비 지원이 내년부터 만 5세 자녀를 둔 전체 가정으로 확대된다.

지원금 규모도 현 17만7000원에서 오는 2012년에는 20만 원, 2014년에는 24만 원 등으로 올려 2016년에는 월 30만 원까지 그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만 5세 공통과정을 의무교육에 편입하지 않아 모든 학부모가 반드시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는 비율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10년 말 기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39만5826명으로 전체 만 5세 어린이의 91%에 달한다.

경제·정책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7월 시행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기요금이 4%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5월 4일 취임 100일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7월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은 지난 1월 연료비 연동제 내용을 포함한 전기 공급 약관을 개정,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의 변동 폭을 매월 반영하되 그 폭이 3%를 넘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4월 수출 497억 달러 사상 최대
24일 평택항 자동차수출선석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수출 1.000민대 달성 기념식'.
20110324.......
24일 평택항 자동차수출선석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수출 1.000민대 달성 기념식'. 20110324.......
지식경제부는 4월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 26.6% 늘어난 497억7300만 달러를 기록, 월간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5월 1일 밝혔다. 수입은 439억5100만 달러로 23.7%, 무역수지는 58억2300만 달러로 15개월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수출은 석유제품과 조선 등 대부분 업종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수출이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에 힘입어 79.8% 폭증했고, 선박은 해양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박 판매가 늘어 56.1% 급증했다. 이 밖에 자동차는 37.9%, 일반 기계 31.9%, 자동차 부품 29.2% 등으로 수출 강세를 보였다.


산업·기업

시판 우유 ‘포름알데히드’ 모두 안전

 우유대란 우려 높아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제역 여파로 젖소 사육이 줄어 들면서 우유급식이 시작되는 3월 개학이후 우유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3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한 고객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2011.2.13   
    uwg806@yna.co.kr/2011-02-13 15:00:04/
우유대란 우려 높아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제역 여파로 젖소 사육이 줄어 들면서 우유급식이 시작되는 3월 개학이후 우유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3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한 고객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2011.2.13 uwg806@yna.co.kr/2011-02-13 15:00:04/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동원데어리푸드 등 4개 업체의 9개 우유 제품에서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극미량 검출됐다고 5월 4일 발표했다.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의 수용액)이 첨가된 사료를 사용해 논란이 됐던 매일유업 우유에서도 다른 제품과 유사한 양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원은 그러나 이번 검출량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자연 생성 범위(0.013~0.057ppm) 이내인 0.002~ 0.026ppm이어서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NHN 오픈마켓 진출 선언

포털 1위 NHN이 오픈마켓 진출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NHN은 지식쇼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오픈마켓 업체들이 내놓은 상품에 대해 비교 검색하는 가격 비교 사업을 해 왔으나 국내 검색 점유율 1위라는 입지를 기반으로 직접 오픈마켓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대형 오픈마켓 시장 구도에 크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증권

근저당 설정비 7월부터 은행이 납부

만 5세 무상교육 실시, 2016년까지 월 30만 원 등
오는 7월부터 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담보권) 설정 비용을 은행들이 부담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또 주택 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근저당 설정비를 전가하는 일도 중단하기로 했다.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6개 은행은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열고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앞으로 연간 1조2000억 원가량의 수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은행, 지점장에 금리 결정권 준다

우리은행이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지점장의 금리 결정 재량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5월 2일 ‘최고경영자 경영 포커스’에서 “고객과 현장 영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사업부서의 금리 결정권을 영업점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지점장이 전결금리를 초과하는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할 때도 본점 승인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의 이번 발표로 은행권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리=박진영 기자 bluepjy@hankyung.com
사진=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