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책 어떤 게 있나

최근 구직 시장은 구직 희망자와 기업들 간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중소기업들의 일자리는 남아도는데 이를 바라보는 20대 젊은 층의 눈길은 싸늘하기만 하다. 신규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기술력이 생명인 중소기업으로선 성장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부는 이 같은 중소기업들의 기술력 위축을 해소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2가지 해법을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찾는다는 생각이다. 특히 이들 분야는 정보기술(IT)과 서비스 분야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가 상당히 크다.기술 집약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선 1인 창조기업과 기존 기업과의 교류 폭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정부로선 기술력 1인 창조기업이 일자리 시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커주길 크게 바라고 있다. ‘제2의 벤처 열풍’이 다시 한 번 불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1인 창조기업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난해 3월. 하지만 지난해는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인프라를 만드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1인 창조기업을 희망하는 수요층에게까지 정책 효과가 전달되기까지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실상 올해를 1인 창조기업의 원년으로 삼고 관련 제도 정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중소기업청이 마련한 1인 창조기업 지원 방안은 ‘패키지’에 가깝다.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작업 공간 제공에서부터 자기 계발, 상품 구매, 대·중소기업 연계까지 모두를 지원해 준다. 중기청은 1인 창조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21곳에 비즈니스센터를 구축, 사무 공간과 세무·법률 자문, 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면 개인과 공동 사무실이 지원된다. 개인 공간은 10~50%가량 할인받으며 공동 공간은 무료 내지는 50% 가격을 할인받는다. 팩스·프린터·PC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세미나 등 경영 지원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중기청 아이디어비즈뱅크(www. ideabiz.or.kr)에 접속해 1인 창조기업으로 가입해 ‘1인 창조기업 패밀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신청 시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직장 건강보험이 필요하다. 프리랜서는 최근 1년간 수행한 프로젝트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경쟁력 있는 1인 창조기업 발굴을 위해 지식 서비스 구매 바우처 사업도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중소기업이 1인 창조기업과 디자인·번역 등 지식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비용의 1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디어비즈뱅크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최근 3년간 재무제표·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납세증명원·납세사실증명원·통장사본·4대보험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중기청이 마련한 자기 계발 골드카드 지원 사업은 1인 창조기업이 희망 교육기관, 교육과정 등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아이디어비즈뱅크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주한 1인 창조기업 중 수요자 만족도가 ‘보통’ 이상인 기업, 최근 실제 산업 현장에서 2건 이상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 최근 1년 이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인 창조기업과 관련된 정책 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기업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교육비용의 50%를 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현재 한국능률협회·한국중소기업연수원·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등 7개 교육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제품에 나서도록 연계형 기술개발(C&D)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적극 참여하게 하기 위해 마련한 이 사업은 현재 정부가 마련한 25개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해 총 개발비의 75%를 최대 1억 원까지 제공한다. 개발 기간 10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지원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도 특징이다. 기술 개발 성공 시 정부 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징수한다.관련 예산도 지난해 213억 원에서 올해 449억 원으로 110%나 대폭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대학생들이 1인 창조기업을 통해 창직·창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전국 대학교와 공동으로 모바일 기반의 오픈마켓을 활용한 1인 창조기업 1000곳을 발굴한다.공예·문화 콘텐츠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63개 과제에 21억9000만 원을 지원한 지식 서비스 분야 아이디어 상업화 사업은 올해 지원 규모를 더 늘릴 계획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실적은 총 482건이 신청돼 문화 콘텐츠 부문은 37개 10억6000만 원, 공예 부문은 26개, 11억3000만 원이 지원됐다.여섯 살의 지니와 네 살의 비니가 평범한 일상을 상상의 세계로 만드는 이야기인 지니비니 캐릭터 동화책은 TV 애니메이션 기획 방식과 동화책을 결합한 것으로 지난해 중기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성공한 대표적인 1인 창조기업이다. 지난해 8월 설립된 후 11월 문화부장관 표창을 받은 지니비니 캐릭터 동화책은 현재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을 중심으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올해는 이 같은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게임·정보서비스·애니메이션·캐릭터 등 9개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 100개 과제를 발굴해 신제품 제작, 소비자 반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과제당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이디어 상업화 예산을 30억 원가량 편성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만화·게임·캐릭터·애니메이션·영화·방송을, 소상공인진흥원은 e-러닝·정보 서비스·융 복합콘텐츠서비스 등을 담당한다.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나 3년 이내 창업한 기업에 제공된다.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culturist.co.kr)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기간 내 e메일(idea-content@kocca.kr)로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진흥원(www.sbdc.or.kr)에서도 e메일 접수(kwangno@sosang.or.kr)가 가능하다.김한식 중소기업청 중소서비스기업과장은 “작년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상업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기반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인 앱스토어와 연계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밖에 정부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3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수립했다. 정책자금 지원 시 기존 기업 평가 지표에 별도의 1인 창조기업 지표를 마련한다. 아울러 1인 창조기업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도 확대한다. 홍보용 순회 버스인 드림버스를 5대 마련해 가동하며 성공한 벤처 사업가의 특강도 늘려 젊은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KTX 주요 역사 내에 1인 창조기업의 제품을 전시하는 부스를 마련하는 등 지역 연계망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조거리 조성, 지원 시책 간 협력 강화, 업무 협력 채널 구축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송창섭 기자 realsong@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