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그린(친환경) 에너지 붐을 타고 각광받던 태양광발전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태양광발전을 하려는 업체는 우후죽순 격으로 늘었는데 정부는 한정된 예산 등을 이유로 허가 용량을 사실상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정부는 태양광발전 촉진 차원에서 실제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kW당 590~677원)과 전기 평균 가격(kW당 68원)의 차액만큼을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예산으로 보조하고 있다.지난해 정부가 밝힌 태양광발전 지원 용량은 2012년까지 총 500MW다. 그러나 매년 20~30MW에 그치던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이 지난해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녹색산업 지원책을 계기로 270MW로 급증했다.앞으로 3년 동안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태양광발전량은 200여MW로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이런 속도라면 내년 말까지 지원 용량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자 정부는 올해 4월 연도별 발전 용량을 50~80MW로 제한했다. 효율성이 낮은데 용량만 늘어난 태양광발전을 더 이상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이었다.정부가 정한 용량이 채워지면 업체들은 추가 발전을 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태양광 사업에 투자해 한창 시설을 짓고 있던 중소 규모 사업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그러나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업체 지원을 위해 더 이상 세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00MW의 태양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5년간 총 5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허가 용량을 100MW로 늘리면 1조 원이 추가된다.더구나 국내 태양광 산업의 독자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지원 목적과 달리 설비의 75%가 중국 등 외국에서 무더기로 수입돼 외국 업체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결국 국민의 혈세로 외국 업체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이 때문에 정부가 태양광 시장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예산 낭비와 민간 업체들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사업이 중단된 태양광 시설은 1515건, 756MW에 달한다. 업계에선 각종 설계 용역비와 시설비를 합해 11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한편 풍력 테마주로 꼽히는 태웅, 현진소재, 용현BM의 최근 한 달 주가가 20~40%가량 급락했다. 6월 16일부터 꼭 한 달 뒤인 7월 16일까지 이들 업체들의 주가를 보면 태웅은 10만800원에서 8만1800원으로 18.8% 하락, 현진소재는 4만1100원에서 2만6200원으로 36.3% 하락, 용현BM은 3만1250원에서 1만9600원으로 37.2% 추락했다.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56만5000원에서 67만4000원으로 19.3% 상승했고 코스피지수는 1399.15에서 1432.22로 2.4% 올랐다. 박스권 장세에서의 소폭 상승, 이른바 대장주는 20% 가까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풍력 테마주는 하락을 면치 못했다.이는 최근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부정적이기 때문인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풍력 업체들의 수주 악화로 인해 태웅, 현진소재, 용현BM, 평산 등 4개 회사의 수주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6% 줄어든 것으로 알려진다. 증권사들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풍력 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수주 지연, 수주 취소 등이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4개 회사의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보다 5%, 호황기였던 4분기보다 40% 줄어들 것으로 증권사들은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실적 부진은 3분기까지 이어지며 주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위 사례들은 이른바 ‘녹색산업’들에 대한 ‘버블’을 암시하고 있다. 첫 번째 태양광발전 설비 증가는 설비 과잉을, 두 번째 풍력 회사들의 주가 하락은 주가 버블을 보여준다. 주현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 실장은 “버블이라고 하면 제조업에서의 설비 과잉과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버블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명박 정부 들어 녹색 테마주가 각광을 받으면서 지난해 4월부터 이른바 ‘녹색성장펀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07년부터 친환경 테마주를 중심으로 한 해외펀드들이 국내 금융업체들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국내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한 펀드는 모두 새 정부 들어 만들어진 것이다.그러나 이들 녹색테마주는 전망은 좋지만, 단기간에 실적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구성한 뒤 녹색기업 비중을 조금 추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한국인이라면 이 같은 ‘녹색 버블’을 보면서 묘하게 10년 전의 ‘IT 버블’이 겹쳐지지 않을 수 없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했듯이 이명박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녹색산업 성장 방안을 수차례에 걸쳐 발표했고 몇 달 뒤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덩달아 ‘그린 인더스트리’를 외치니 글로벌 산업의 주류는 녹색산업이 되지 않을 수 없다.국내의 경우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녹색산업으로 분류되다 보니 정부의 경기 부양책 중 81%가 녹색산업이 될 정도다. 이쯤 되면 분위기는 버블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주가가 지지부진한 지금이 오히려 옥석 가리기에 최적기라고 얘기하고 있다. 주가 상승기에는 호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주가 부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마주에 휩쓸리기 쉽고 하락기에는 우량 기업들조차 맥을 못 추기 때문이다.지금처럼 주가가 일정한 흐름세를 유지하며 탐욕과 공포가 만연하지 않을 때가 이성을 갖고 실적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우종국 기자 xyz@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