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유 적발시 한곡당 벌금 15만달러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음반협회(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ㆍRIAA)가 인터넷에서 음악을 공유하는 네티즌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면서 네티즌 사이에 “혹시 나도 소송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IAA는 최근 인터넷에서 음악을 공유한 네티즌 261명을 고소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에 대한 RIAA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RIAA는 지난 99년 이후 음반시장의 침체가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음반시장은 126억달러로 지난 99년(146억달러)에 비해 14% 줄어들었다.RIAA는 지금까지 불법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로 네티즌 1,300명을 고소했다.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6,000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소송에 걸릴 확률이 4만6,000분에 1에 불과하지만 무작정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RIAA가 고소대상을 추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RIAA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를 즐기던 네티즌에게 비상이 걸렸다. 불법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로 적발됐을 때 벌금이 한곡당 무려 15만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인터넷 음악파일 공유를 해 온 네티즌의 가장 큰 걱정은 ‘자신이 RIAA의 소송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음악파일을 대규모로 공유했을 때만 소송대상이 된다. 단지 음악파일 하나를 공유했다고 소송을 당하지는 않는다. 네티즌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만 받았을 경우. RIAA는 원칙적으로 음악파일 다운로드도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은 네티즌까지 찾아내 고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RIAA도 현재로서는 다수의 음악파일을 인터넷에서 유통시킨 네티즌이 주요 단속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RIAA, 최종목표는 파일공유 서비스업체RIAA의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원칙적으로 음악파일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다. 불법 음악파일을 삭제하고, 파일 공유 프로그램도 지우는 것이 최선이다. 다른 방법은 불법 음악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의 공유하지 않는 폴더에 넣어두는 것이다. RIAA는 인터넷에서 공유된 컴퓨터의 폴더를 감시해 저작권을 어긴 네티즌을 찾아낸다.RIAA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법정다툼까지 가는 것보다 대부분 사전에 합의하는 추세다. RIAA도 합의를 선호하고 있다. RIAA의 소송목적이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로 인한 손실의 만회가 아니라 불법 음악파일 공유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이다. 합의 프로그램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RIAA가 적발한 네티즌의 대부분은 1만5,000~1만7,000달러선에서 합의를 했다. RIAA의 캐리 셔먼 회장은 TV 인터뷰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법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경고 의미가 강하다”고 말했다.RIAA와 합의를 했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RIAA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저작권자가 별도로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RIAA의 공세는 겉으로 보기에 네티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최종 목표는 파일 공유 서비스업체다. 소송으로 네티즌을 위협해 파일 공유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RIAA가 파일 공유 서비스업체를 직접 공략했지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 결국 간접적인 방법을 쓰게 된 것이다. 실제로 미 연방법원이 음악ㆍ동영상파일 공유 서비스업체인 그록스터에 대한 고소를 “개인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그록스터는 책임이 없다”고 기각했다. 그록스터의 웨인 루소 사장은 “음반업계가 법원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파일 공유 서비스업체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