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소기업청 (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중소기업의 「후견인」이다. 기업의 출생에서 성장 발전에 이르기까지모든 것을 돌봐주는 옹호자다.1953년 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직속 독립기관으로 설립돼, 자금지원 경영지도 및 연수 훈련프로그램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도운다. 그러나 SBA에는 다른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지원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들이 정부조달 계약에 직접 참여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지원한다든가, 또는 정부의 일반 정책 결정시 중소기업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다든가 하는점이 그것이다. 아울러 대출문제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감안한 방향으로 업무지원 체제가 갖춰져 있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SBA는 본토는 물론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괌을 포함해 50개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다. 각 지점이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금지원SBA는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합리적인 조건하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재정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SBA의 대출은 대부분 민간업자들에 의해 이뤄지며 SBA는 이를 보증한다. SBA는 보통 대출액의 90%까지 지불보증을 선다.대출이 이뤄지면 각 지역에 있는 SBA의 직원들은 채무자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무자들의대부금 상환이 어려워지는 경우 그 원인이 사업의 실패에 의한 것이라면 SBA는 채무자의 자산, 또는 저당물을 처리하거나 대출계약조건의 조정, 은퇴경영인 봉사단의 카운슬링 등 다양한 방법들을통해 정부와 채무자 양측의 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한다.◆ 정부조달 원조SBA는 중소기업들이 연방정부의 물품 및 용역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경쟁 준비부터 계약서 획득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절차를지원한다. 나아가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와 신기술의 목록 제공 및 기술이전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특히 정부 조달청이 중소기업들의 입찰 참여를 위해 일정비율의 계약액을 따로 떼어 놓는 것은 주목할만하며, 연방정부는 매년 행해지는 목재 등 천연자원의 경매에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제도화하고 있다.◆ 비즈니스 개발중소기업가들이나 경영진들의 경영 능력 개발을 위한 「비즈니스개발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 무료로 카운슬링 컨퍼런스 다양한 출판물 등을 제공한다.카운슬링 그룹 중 대표적인것으로는 △전국 5백여 대학이 참여, 경영대학원 학생이 교수의 지도 아래 개별 기업의 경영진단 및 해결책을 제시하는 SBI (Small Business Institute) △6백여개의 대학에 설치돼 중소기업의 형편에 적합한 경영개발을 지원하는 SBDC(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등이 있다.◆ 중소기업 투자회사 등 기타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투자회사가 설립됐다. 이회사는 스스로 자본을형성할 수 있되, 그 기금은 중소기업을 위한 무담보 대출이나 자기자본 대출 등 투자자본으로 사용해야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연방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 호소 제언하는 기능 △특수분야 연구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결정에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한다.한편 연방정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해 1982년 중소기업혁신개발령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연방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비율이중소기업에 배정되어 있다.김태환· 시카고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