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나라를 선거 열풍속으로 몰아 넣었던 15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났다.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선거는 유권자가 주인으로서 나라의 일꾼을선택하는 일로 하나의 축제임에 틀림없다.그러나 이번의 선거를 하나의 축제로만 치르기에는 우리의 현실이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정치적 혼란, 그로 말미암은사회적 불안은 외교국방상의 중대 위협이 되고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국민은 안정을 택하였고정책의 지속성을 또한 택하였다고 생각한다. 선거 결과는 현집권여당의 주도로 정국을 끌고 갈수 있게 되었다.무역적자의 확대로 국제수지가 불안하고 물가 또한 그렇다. 그러나정부는 선거를 의식하여 애써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해온 점도 없지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경제시책을 추스려가야 할 것이다.◆ OECD가입 대비해 경제우위 점할 시책 추진해야우리나라는 금년에 OECD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개방정책을 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OECD가입에 대비하여치열한 대외경쟁에서 우리 경제가 우위를 점하게 하기 위한 시책이체계적으로 마련, 추진되어야겠다.오늘의 시대를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이것은 의사결정이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음을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와 같이 사회간접시설(SOC)의 부족으로 연간 몇십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산업의 발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국의 불안으로 인해 정책결정이 지체된다면 그 피해는 형언할 수 없는 것이다.정국이 불안하고 정책이 불투명하게 되면 기업은 사태를 관망할 수밖에 없고, 투자집행을 연기하거나 해외사업에만 주력하여 국내 경기는 급랭하는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과거 우리는 경제가 대체로 활력을 보일 때 선거를 치러 다소의 정치적 불안도 경제가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작년부터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져 정치사회적인 불안을 받쳐줄 수있는 여력이 줄어들어 이번의 총선결과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집권여당의 승리로 선거가 끝난 지금 정부·여당은 그간의 늦춰진정책을 조기결정하고, 내년 대선의 코스트를 흡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금리 임금 물류비용 등 고비용구조를 시정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절상압력을 받고 있는 환률의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는 일이다.무역수지 적자를 외자유입 등으로 보전하는 것은 한시적으로는 용허될 수 있는 것이나 이를 지속할 수는 없다.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예상되는 외환자금의 대량유입은 가일층 환율의 안정을 기하기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의 방지를 위해선 금리 인하를 위한 정책에 최우선을 두는 한편, 외자이용의 원칙적 자유화, 금융규제의완화 등을 가속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OECD가입이나 자본자유화로 한꺼번에 몰려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산업인력의 부족이나 외국인력의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위해서도 인력의 유동화를 가로막는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임금문제는 생산성 임금원칙을 확립하여 국내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국제기준에 어긋난 노동관련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규제완화는 비용없이 코스트를 인하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므로 정부가 연초에 약속한대로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철폐해가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절차의 개선과 같은 종전의 방식에서 진일보하여 이른바 정책규제를철폐하여 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다.아울러 법인세율을 국제수준으로 조기인하하고 SOC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와 공기업의 민영화는 계획대로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경영능률을 제고하여야겠다.이상과 같은 일련의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여가는데향후시책의 초점을 맞춰나가는 것이 총선이후의 경제정책의 기본이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