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고통분담 협상

IMF시대 고통분담 플랜을 조율할 노사정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15일 발족함에 따라 이 위원회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노사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고용조정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는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 회복과 직결돼 외환위기 극복의 열쇠로 받아 들여지고 있어서다.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전경련 경총 등 경제단체, 정부 및각당 대표 등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는 우선 이달말까지 한국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노사정 고통분담을 실천할 국민협약안을마련키로 합의했다. 이번 국민협약안엔 단순한 고통분담 원칙을 선언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천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질예정이다.그런만큼 노사정위원회가 넘어야할 고개는 많다. 노사정 당사자가얼마만큼씩의 고통을 떠안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므로 밀고 당기는 진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높은 고개는 고용조정 문제다.정부와 기업측은 한국경제가 국제사회로부터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선 고용조정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노동자들의 생사가 걸린 고용조정을 노동계가 쉽게 받아 들일리 만무하다. 김대중대통령 당선자측은 노사정 협의없이 고용조정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해 노동계를 일단 노사정위원회에 참여시켰다. 이젠 노동계와의 협상을 통해 고용조정법안 국회통과를 성사시킬 수밖에 없다.문제는 노동계에 어떤 명분과 반대급부를 제공해 고용조정제 도입을 설득하느냐다. 노총과 민노총도 현재의 경제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인식하고 있다. 고용조정을 완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안다. 다만 두 노총은 현장 근로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성과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김당선자측이 이미 대기업총수들에게 사유재산 투자를 요구한 것이나 대대적인 정부축소와공무원 임금삭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그러나 노동계의 요구사항은 보다 강도 높다. 경제위기 원인규명을비롯해 책임자 공개사과 및 처벌, 대기업그룹의 소유 경영분리, 노동 3권보장, 실업대책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당선자측은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검토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수용하겠다는입장이긴 하다. 노동계의 숙원 사항인 공무원 노조 허용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적지않은 사안들이 기업들의 이해와 상충돼 노사정 3자가 어느정도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어쨌든 노사정 3자가 어렵사리 한자리에 모인만큼 국난 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를 국민들은 가슴 조이며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시대적 여론 탓에 노사정이 모두 한발씩 물러나 대승적차원의 대타협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없진 않다. 노사정이어깨동무를 하고 「3인4각」으로 내딛는 한발 한발에 여론의 눈이쏠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