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동향 및 정책 / 재경부, 상반기 외국환관리법 폐지재정경제부는 상반기중 외국환관리법을 폐지, 대체 입법을 만들면서 현행 기업들의 상업·현금 차관 등에 대한 용도와 기간 제한을완전 철폐할 방침이라고 밝힘.재경부 고위당국자는 상업이나 현금차관을 들여올 때 용도를 묻지않고 신고의무를 강화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이 관계자는 또 개별 금융기관별로 총해외차입금 중 단기차입금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며 30% 이내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 산업 및 기업정책 / 기업, 외자유치 1백억달러 육박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들의 계열사 매각이 잇따르면서 올해 기업들의 외자유치 실적이 1백억 달러에 육박함.전경련 및 재계에 따르면 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에들어간 이후 기업들이 계열사나 사업 매각, 전환사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서 조달했거나 조달 계약이 체결된 자금은 8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함.전경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외자유치를 서두르고 있어 98년말까지 기업들이 조달할 외자 규모는 1백50억~2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미국 / 항공업계, 합종연횡 가속화최근 미 대형항공사간 제휴협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US에어웨이스 그룹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UA) 및 아메리칸 에어라인(AA)과, UA는 델타 항공과 제휴협상을 추진중. 이는 경영 및 항공기·인력 등은 분리하되, 코드를 공유해 승객을 공동관리하기위한 것. US에어사가 미 동부지역 고객관리를 UA나 AA와 연계할경우, 국내외 항공시장에서 항공사들의 점유율은 급변할 전망.◆ EU / 프랑스, 정부 금융정책 권한 이관유럽통화동맹 참가에 필요한 중앙은행의 설치법 개정에 마지막까지 반대하던 프랑스 정부가 법규 개정에 착수.이는 99년 통화통합에 참가하는 국가는 통화주권을 포기하고 유럽중앙은행(ECB)에 독립된 금융정책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에따른 것.독일·네덜란드 등 통화동맹 참가 내정국이 이미 이를 위한 법적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등은 작업이 지연돼 유럽위원회가 이를 비판.◆ 아시아 / 중국, 곡물분야도 자유경쟁 체제 전환중국은 중앙계획경제 제도의 최후 보루였던 곡물분야를 자유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할 예정.정부 당국 관계자들은 거대한 곡물관리부처의 행정기능과 상업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개혁안이 5월중 발표될 것이라고 전언.중국사회과학학술원의 루쉬에이는 개혁이 진행되면 결국 당국도 자유시장에서 비축곡물을 구매하게 될 것으로 예상. 전문가들은 이부문의 외국기업 진출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일본 / 하시모토총리, 경기부양 선언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는 9일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재정재건에서 경기부양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선언.또 당초 올해중 2조엔으로 예정돼 있던 소득-주민세 감세 규모를4조엔 이상으로 늘리고 선진 각국보다 높은 법인세 등의 각종 세율을 앞으로 3년안에 국제적 수준에 맞춰 인하하겠다고 밝힘. 하시모토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대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곧 재정구조개혁회의를 소집, 오는 2003년까지 재정적자를 GDP(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줄이기로 돼있는 재정구조개혁법의 개정문제를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힘.★ 외환위기 책임자 검찰수사감사원은 10일 강경식 전 재정경제원장관과 김인호 전 청와대경제수석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직무유기혐의가 있다고 결론, 이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감사원은 또한 재경원의 고위관료들에게도 외환위기의 실무책임을물었다. 당시 실무담당자인 이종갑(자금시장 과장) 진영욱(금융정책과장) 김병일(자금시장과 서기관) 안윤철(자금시장과 주사) 등에 대해서도 고발 및 중징계 조치를, 윤증현(금융정책 실장) 원봉희(금융총괄 심의관) 김우석씨(국제금융증권 심의관)에 대해서도 징계조처를 통보했다.감사원은 이날 외환위기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전부총리는 한국은행 등 여러기관에서 외환위기 발발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어떻게 창피하게 IMF에 가느냐, 나 재임중에는 안간다」며 대통령에게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 기회를 잃게 했고 김 전경제수석은 외환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않아 대통령이 위기의 긴박성을 파악할 수 없게 했다』며 두사람에대한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두 당사자는 『외국에서도 한국의 외환위기를 예측하는데 실패했으며 사태를 인식하고 나서는 모든 지식과 방법을 동원해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 밤을 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후문이다.검찰은 감사원의 수사의뢰에 따라 외환위기 관련자 8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정책실패를 형사처벌로 연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검찰로서는 외환위기 대처과정에서의 잘못 뿐만 아니라 종금사 인허가 과정상의 금품수수여부도 병행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