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집권여당인국민회의도 증시에 대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증권시장을 살리지 않고는 진정한 경제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특히 증시 몰락은 부동산 몰락과 함께 내수기반 붕괴로 이어져 시장경제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 또 우리의 우량기업을 빈껍데기로만들어 외국기업의 M&A 표적이 될수도 있다. 심각한 국부유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차제에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마련해 증시를근본적으로 개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칫 수술기회를 놓쳤다가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지난 5월22일 증권제도 선진화 기획단(단장 정한용 국민회의의원)을 만든 것도 이런 절박함을 반영하고 있다. 이 기획단에는정부와 여당 관계자는 물론이고 학계, 업계, 증권 유관기관, 연구소, 언론계 관계자가 두루 참여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증시문제를다루고 있다.기획단은 일단 두 가지를 큰 과제로 잡아놓고 있다. 먼저 하나는주식시장의 수요확대다. IMF사태를 전후해 하나둘 떠나가버린 투자자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증권시장의 수요를 막는 불합리한 조항들을 개선하는 등 관치증시를 고객중심으로 바꿔 침체에 빠진 증권시장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거 정권에서 자주 활용됐던인위적 부양책 대신 증시가 자생적 힘을 갖고 침체에서 벗어날 수있도록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와 관련, 기획단은 시가배당제 실시라든가 장기보유주식 우대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증권거래 비용을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객장을 토요일에 열지 않는 대신 평일에 30분씩 연장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더욱 엄격히 감독하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기획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과제는 증권시장의 균형발전이다. 특히 현물시장(주식)과 선물시장을 함께 발전시키기위해 선물시장 투자자들에게 투자성격(헤지거래, 투기거래)에 따라차등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선물거래의 장부기록(balance-sheet-on) 통일화 및 의무화 추진도 같은맥락이다. 또 채권시장과 코스닥 장외시장도 손볼 필요가 있다는판단에 따라 개선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정책의 올바른 진행은 미지수증시에 대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기획단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의 의견이 중구난방으로 제기돼 위원장인정의원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증시와 관련된 모든 기관의 대표자들이 모이다보니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는 까닭이다.또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다. 기획단은 기본적으로 1주에 한차례씩 모두 4차례의 회의를 열어 증시관련 문제점을 논의한 다음 오는6월20일을 전후해 단기적인 개선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장기적인과제는 그 후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시간적으로 볼 때 기획단의스케줄이 아주 촉박하게 짜여져 있음을 알수 있다.그러나 기획단의 수장인 정의원의 의지는 확고하다. 증시수술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만큼 이를 잘 받들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증시를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다. 일부 기획단 소속 위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증시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되고, 증시를 투자자가 대접받는 풍토로 만드는 일이라면 악역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얘기다.특히 정의원은 필요하다면 9개나 되는 지금의 증시 관련 기관이나단체를 통폐합하고 기관들 사이에 알력이 심한 감독문제를 재조정하는 문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