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동향 및 정책 / 실업률 7% 실업자 150만명통계청은 「98년 6월 고용동향」을 통해 6월중 실업률은 7.0%(계절조정치 7.7%)로 지난 68년 1/4분기의 7.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나타냈다고 발표.실업자 수는 1백52만9천명으로 전년동기보다 무려 1백3만3천명이증가. 실업률은 98년 1월 4.5%, 2월 5.9%, 3월 6.5%, 4월 6.7%,5월 6.9% 등으로 계속 상승 추세.그러나 불완전취업자와 실망실업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실업자는2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 9월25일 금강산 유람 가능예정대로 오는 9월25일이면 금강산 유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현대그룹은 북한측의 「신변 안전각서」 제시를 계기로 지난달 28일10여명의 실무진을 북한에 보냄.이들은 1주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유람선의 접안시설과 도로건설 통신시설 유람선요금체계 등에 관해 북한측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 정부도 현대그룹의 금강산개발계획과 잠수정 침투사건을분리해서 대응한다는 방침.현대그룹의 「금강산개발계획서」에 따르면 9월25일부터 매주2천2백여명씩 실어나를 계획.◆ 산업 및 기업정책 / 우량은행, BIS기준비율 10% 상회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보람 등 우량은행들의 6월말 현재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모두 10%를 넘어선 것으로집계.이는 각 은행별로 추진한 유상증자가 성공을 거둔데 힘입은 결과.이들 은행의 BIS비율은 대손충당금 유가증권평가충당금 등 각종충당금을 1백% 쌓도록 돼 있는 국제기준에 따른 것. 이들 은행관계자들은 증자 외에도 대출 등 위험가중치가 높은 자산들을 적정하게관리했기 때문에 BIS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 미국 / 미 상원, 신속무역협상 법안 통과미국 상원이 정치적 계산 끝에 클린턴 대통령이 요구했던 신속무역협상권 법안을 18대 2 로 통과시킴에 따라 백악관의 입장이 매우난처해질 전망.그동안 클린턴은 이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지금 당장은11월 선거에 총력, 하원을 장악한다는 전략하에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의 충실한 지지자인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이 문제를일단 접어두기로 결정. 그러나 공화당은 이 문제를 쟁점화해 클린턴과 민주당의 불화를 조장한다는 계산.◆ 아시아 / 중국, 6월 외환보유고 감소중국의 6월말 외환보유고는 1천4백5억1천만달러로 전월보다 4억달러 감소.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93년 무역흑자가 늘면서 계속 증가했지만 98년들어 신장률이 급감. 이는 위안화 평가절하설로 기업과개인의 달러보유 의욕이 고조됐기 때문.외환보유고는 보통 무역흑자와 외국의 직접투자로 증가하는데 98년상반기 무역흑자가 2백26억달러에 달했음에도 불구, 외환보유고는6억달러밖에 증가하지 않자 시장관계자들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지적.◆ 일본 / 미 무디스, 일 국채등급 하향조정 검토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는 일본의 국채와 정부보증채권의신용등급을 현재의 「Aaa」에서 하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무디스는 하향조정 이유로 일본 경제가 기존 정책으로는 대처할 수없는 심각하고도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정부와 국회가 구조개혁이나 경제운영에 관해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의 대외지불능력이 저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제시.◆ 기타 / OPEC 회원국, 유가하락으로 고민98년 상반기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수출을 통해 얻은 수입은심각한 유가하락으로 인해 전년동기보다 약 30% 정도 감소. 대부분의 OPEC 회원국 수입은 감소했지만 이라크는 걸프전 이후 UN의 무역제재 조치가 해제되면서 98년 수입이 20% 이상 증가.현재 유가는 10년래 최저수준인 배럴당 12~14달러를 유지하고 있어앞으로 OPEC 회원국의 수입은 더 감소할 전망.★ 은행 부실경영, 임원에 배상 판결제일은행 소액주주 52명이 행장을 비롯한 전직임원들의 부실경영책임을 물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경영진의 잘못으로 주가하락 등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의 대표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주주대표소송은 6개월동안 전체주식의 0.01%(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0.5%) 이상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권한 남용으로 손실을 입을 경우 제기하는 소송. 소액주주들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전액 회사수입으로 잡힌다.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전효숙 부장판사)는 지난달24일 김성필씨 등 소액주주들이 이철수 신광식 전행장 등 전직임원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4백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및 소송 공동참가인들은 6개월이상 제일은행주를 보유한데다 보유주식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기준을 충족하는만큼 증권거래법상 규정된 주주대표로서 적법하다』며 주주대표권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들이 회수가능성 담보능력 신용 등을 살펴본후 대출을 제공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한보철강에 거액을 대출해준 것은 이사의 임무를 회피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손해액수가 원금에서만 2천7백13억원에 달하는만큼 4백억원 정도는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씨등은 지난해 6월 제일은행 임원들이 한보그룹의 당진제철소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여신심사임무 등을 소홀히 해 은행에 손실을 입혔다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를 통해 4백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당시 주식을 위임한 소액주주 1백46명(1백4만 5천여주)가운데 실질주주증명서 발급을 마친 52명(83만여주)을 1차 원고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