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쉽고 편한 길을 원한다 그러나 나라를 다시세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렵고 험한 길을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한다.민간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의 강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공공부문은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의문을 갖게 된다. 공공부문 가운데서도 특히 정부개혁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의 조직개편이 대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패를 떼고 다시 새로운 문패를 다는 것이 정부개혁의 핵심은아니다.필자가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아쉬운 점은 스스로의개혁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에도 솔선수범이라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통한다.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조차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먼 곳에 있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만 고함을 치는 형국이 올바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민간은 시장이라는 경쟁의 장이라도 있지만 정부는 말그대로 독점체제가 아닌가.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부터 저비용·고효율체제로의 변화를시도해야 한다. 정부개혁에 대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싶다.첫째, 정부가 차지하는 영역을 줄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꼭 해야 할 일」,「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기능별로 정리하는 일이다.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을 제외하고 가능한한 민간에 넘기도록해야 한다. 현재정부가 맡고 있는 3만 6천개 기능 가운데서 필수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지방정부의개혁 사례이긴 하지만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지시의 경우 시정부조직을 상업조직과 비상업조직으로 나누어 상업조직을 완전히 독립된 사업소체제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국제공항, 항만, 버스, 전력배급, 조림, 도로관리 등 6개 사업소는 독립적인 관리 및 회계 체제를 갖고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쇄 또는 민영화한다는 원칙하에 운용되고 있다. 그 성과도 놀라울 정도라고 한다.둘째,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공무원을 해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선 민영화를통해서 공무원 신분의 사람수를 줄여야 한다. 여기에다 공무원 전체의 정년을 재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무원 정년의조정은 민간기업의 사례를 참조해서 현재 보다 하향조정함으로써단기간의 인력조정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공무원 총원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셋째, 현재의 폐쇄적 「정년보장형 신분 보장」제를 폐지하고 공무원 재임용제를 전환해야 한다. 최근에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공직의 민간인 영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방형공무원 체제의 도입과 함께 재임용제 도입을 위해서 공무원 계약임용제 조항의 신설, 정년보장형 신분보장 규정의 개정, 공무원 충원제도의 개방화 근거 마련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넷째, 행정부가 주도하는 입법권을 제약해야 한다.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더라도 현재처럼 입법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행정입법권이 남용되고 있는 한 행정부의 권한을 제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위임입법(헌법 제 75조)과 관련 시행령을개정해 입법부가 행정입법권에 대한 거부권을 국회에 주든가 사후보고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정부개혁은 효과적인 마케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종신정년보장제와 같은 제도는 거대한 기득권이다. 때문에 어떤 종류의 정부개혁도 이해당사자들의 격렬한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민영화 시킨 분야에서 발생한 이익이 국민들에게세금감면과 편리함을 얼마만큼 가져다 주는 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일반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이 나라가 재도약을 하기 위한 주요조건은 관료주의의벽을 넘어서는 일이며, 이것의 출발점은 실질적인 정부개혁에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