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는 오늘날 많은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 과제 중의 하나이다. 대표적으로는 영국에서부터 프랑스와 뉴질랜드, 멕시코 등에 이르기까지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을 혁신하려는 시도들이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민영화를 통한 정부수입은 이미 96년에 8백80억달러에 달했고 97년에는 1천6백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IMF 국난을 극복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적극적인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민영화가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일단 공기업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자. 공기업이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공공적 성격의 기업을 말한다. 정부 기관도 아니고 민간 기업도 아닌 그야말로 중간적 성격의기업이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경쟁자가 없는 독점 기업일 경우가많고 정부 투자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과 닮은 관료적인 분위기가 많이 풍긴다는 점이 특징이다. 민영화란 정부가 공기업에 투자했던 지분을 매각, 민간 부문에 넘긴다는 의미이다.민영화 필요성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4가지 때문이다. 우선은 정부가 공기업에 투자했던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올 7월초에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기업이계획대로 매각되면 내년말까지 60억 내지 80억달러의 외자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돈은 실업 대책과 구조조정, 중소기업, 수출금융 등을 지원하는데 쓰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반해 정부가 돈을 써야할 부문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때 공기업을민영화하면 정부는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끼치는 세수 증액의 방법을 쓰지 않고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민영화는 공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없애는데도 한몫한다. 정부는 수익성이 없으면서 낭비 요소가 많은 부문을 매각함으로써 정부보조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자금·자원 접근도 가능민영화가 환영받는 두번째 이유는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은 더 다양한 자금 및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시장 개방으로인한 광범위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그리고 점점더 치열해지고있는 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금 및자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공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니다.그러나 공기업이 공기업인채로 남아있는한 자금이나 자원 원천은주로 정부쪽으로 한정되기 마련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자와여러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는상황에서 자금원이 정부로 한정돼 있다는 것은 결코 장점이 아니다. 공기업은 민영화를 통해 좀더 다양한 자금원과 제휴선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어느 때보다도 외국 자본이 절실한 시기에외자를 끌어들이는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세번째 이유는 민영화가 공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민영화의 중요한 목적 중의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경쟁이 없는 시장 속에 있는 기업은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기업보다 떨어지기 마련이다. 공기업은 시민 편의나 국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독점 기업으로 군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점인데다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처럼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노력을 기울이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다. 민영화는 이런 공기업의 고질적인 체질을 경쟁 체질로 변하게 해준다.마지막으로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은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 세계화, 전문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현대 경쟁 환경에 좀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이런 대의를 가진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확고한원칙과 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 민영화를 추진할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우는 민영화하면 일단은 정부 출자 지분부터 팔고 보자는식의 접근이다. 민영화는 이름만 다를 뿐 근본적으로는 민간기업의구조조정과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진다. 민영화란 결국은 공기업의구조조정이라는 시각에서 접근돼야 한다.민영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단계를거쳐야한다. 우선 민영화하고자 하는 공기업을 내외적으로 철저히분석, 그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느 정도이고 민영화를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도출해내야 한다. 이런 분석을 통해 해당 공기업의 민영화가 그 기업이 속한 산업에 미칠 영향과 소유권의 구조 변화가 몰고올 결과, 재정적으로 얻을 수있는 이점 등을 파악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전체적인계획 속에서 기업의 경영과 운영 방식, 조직 구조, 자본 사용 프로세스 등을 변화시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조조정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특히 그 국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을 경우에 민영화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외자 유치이다. 이 때문에 공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안은 결국 그 기업의 현재가치를 높임으로써 외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민영화 수행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중요한 이유는 민영화가 공기업의 소유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쟁력을 구축한다는데에도 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의 양축은소유권의 재구축과 해당 기업, 더 나아가서는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이다. 많은 정부 정책가들은 민영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갈 것인가, 또는 누가 정부보유 주식을 매수할 것인가 등의 소유구조 문제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많은데 소유구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경쟁력 구축이다. 공기업의 경쟁력 구축은 그 기업에 대한 투명하고도 정직한 가치 평가와그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그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정확한 위상 파악에서부터 출발한다.◆ 공기업 경영진이 혁신 추진해나가야공기업의 구조조정 단계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전체적인 민영화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것은 정부이지만 기업의 구조조정을 이끄는 주체는 그 기업의 경영진이라는 점이다. 민영화에서 정부의 리더십은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민영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이에 따라 소유구조 변화 방향과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조직과 프로세스, 인력등에서의 혁신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민영화의 마지막 단계는 실질적으로 민영화가 완성되는 정부 보유주식 매각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 확충과 장기적인 경쟁력강화의 양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매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진행시켜 나가야 한다.지금까지 지적한 원칙들은 민영화를 수행하기 위한 원론이다. 국가에 따라 또는 산업이나 기업에 따라 민영화의 목적과 방법, 과정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때론 민영화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하는 근원적인 문제부터 달라질 수 있다. 민영화 문제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국익 문제라든가 시민 편의 문제 등 다양한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민영화에 접근할 때는 장기적으로 각 공기업이 추구해야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부터 정립해야 한다. 이후에 공기업에 가장 적합한구조조정 및 민영화 방안을 개별 기업별로 찾아내야 한다. 물론 민영화와 관련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들, 예를 들면 고용문제라든가 지역 정치 문제, 서비스 요금 인상 문제 등으로 인한 시민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대화와 설득보다 나은 방법이 없다. 민영화 과정에서 각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한 홍보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돼서는 안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