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당신이 북한 간첩이 아닌한 단 하루도 서울 거리에서 「빅딜」이란 단어를 듣지 않거나 보지 않고 지나는 날은 거의 없을 것이다. 도대체 빅딜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선 일반적인 신념에도 불구하고 빅딜은 현대 경영이나 경제학 영역에서발견할 수 없는 용어이다. 솔직히 필자도 이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유래됐는지 모른다. 영어에 비슷한 속어가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쓰이는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한국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빅딜이란 용어는 산업 구조개편이나산업 합리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설비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에서 예외적으로 시도되는것을 뜻한다. 그러나 과잉 투자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정부가 개입해서 특정 산업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지난 수개월간 빅딜과 관련해 정부가 취해온 조치들은 일반적인 관행에서 벗어나는 일이며 이로 인해 정부의 행보에 대해 여러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의 빅딜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빅딜 프로세스와 비교될만한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가까운 최근에 서구 국가의 정부가 빅딜과 비슷한 어떠한 조치를 주도한 사례는 찾아볼 수가없다. 결국 현대 시장 경제의 논리를 빅딜 프로세스에 완벽하게적용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많은 국가에서 빅딜은 불법적인 조치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간에 정부가 주도한 빅딜로 인해 인위적으로 주가가 조정되거나 조작되는 결과가 발생된다면 이는금융 질서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근본적인 책임를 저버리는 것이며 동시에 자유 시장 경제의 논리를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정부가 빅딜과 관련된 주주들에게 빅딜 이전과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빅딜 프로세스는 대부분의국가에서 위헌적인 조치로 여겨질 것이다.빅딜이 가지는 또다른 의미는 한국이니까 빅딜과 같은 조치가 아무런 제재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국가의 정부들은한국 정부가 누리고 있는만큼의 권한과 자유의 폭을 갖게 되기를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 빅딜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틀림없이 주주를 대표한 집단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 위기 극복」이라는 기치 아래에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설사 그것이 전통적인 자본주의경제학자들의 비난을 받을만한 일일지라도 어느 정도의 작은 어려움 정도는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다.결국 빅딜 논의의 핵심은 평균적인 한국인들이 현재 믿고 있는바와는 달리 빅딜이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큰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독특한 정치 시스템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다른 국가의 정부가 결코 모방할 수 없는 비전통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한국에서 4년이상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빅딜에 대해개인적인 평가를 내리자면 일단 한국은 세계의 나머지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가빠르게 도입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일들은 한국의 전통적 관행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가 있다. 그리고 아마도 빅딜은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커다란 비난을 받지 않고취할 수 있는 마지막 초법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궁극적인 문제는 물론, 빅딜이 어떤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결과는 아직 두고 봐야할 일이지만 다음 글에서는 빅딜이 가져올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다뤄볼까 한다.Today, unless you are a North Korean spy, you cannot walk ona Seoul street without hearing or seeing this term, ?igDeal? So, what exactly is Big Deal? First of all, despitethe popular belief, you cannot find this word anywhere inthe realm of modern management or economics. Frankly, I amnot sure where it came from. There is a similar slang usedin the underground world, but it is used in a differentcontext.The term Korean government is referring to is basically anindustry restructuring or ratio-nalization, and it isexercised not often, but occasionally, by the industriesthat are plagued with over-capacity problems. However, mostof these issues are dealt with on a voluntary basis, and it?extremely rare that the government steps in and determinesthe course of action for that particular industry. So, inthis context, what the local government has done in the pastfew months is rarity of its kind, and there are many mixedviews on its course of actions.The difficulty behind the evaluation of the Korean Big Dealis that there are no benchmarks to compare its process with.In other words, there has not been any similar actions takenby other Western democratic governments in the recent years;hence, it is difficult to apply modern market economicstheory to the whole Big Deal process. The biggest reason behind this, among many, is in manycountries, the whole process can be labeled as an illegalact. Artificially controlling and manipulating the stockprice by a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big deal, whetherconducted inadvertently or on purpose, destroys the basicvalue of the fiduciary responsibilities and undermines thefree-market theory. Unless the government guarantees thesame shareholder rights and benefits before the Big Deal,the whole Big Deal process can be construed asunconstitutional in most countries.The flip side of the coin obviously is that only Koreaprobably could have gotten away with this act. And othergovernment officials probably wished that they had the samepower and latitude of freedom as the Korean governmentofficials. If this had been done in other countries, thiswould undoubtedly invite a class-action suit on behalf ofthe shareholders. But in Korea under the banner of the ?MFcrisis rescue, we have learned to live with certain minordifficulties even if it may raise some eyebrows fromtraditional capital economists.So, the point of Big Deal is that the deal itself is highlycontroversial in that despite what average Korean is led tobelieve, it is not done in other countries in the samemanner. However, because of its unique political system,Korea also has the freedom to exercise non-traditionalmethods which can not be emulated by other countries undertheir political systems.My personal assessment of Big Deal, after living in thiscountry for almost four years, is that Korea in a funny wayoperates differently from the rest of the world. Grantedthat we are adopting the global standards as rapidly as wecan, some things are still more efficient under the Koreanway of doing things, and maybe this is the last act that theKorean government can get away with without inviting a floodof criticisms from other countries.The ultimate question, of course, is the economic outcome ofthe Big Deal. The jury is still out, and in the next articlewe will discuss scenarios of the possible outcome of theKorean Big D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