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s)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능력이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벌이는 것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느냐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미국에서조차도 외국인 직접 투자, 특히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이러한 우려의 시선은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고립주의적 경제 모델을 역설하는 경제학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이제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사실에 기반을 두기 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이 컸다.언론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는 있지만 국내 외국인 직접 투자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부의 규제나 세제 관련 정책은 차치하고서라도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다국적 기업에 그다지 전략적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에 불만을 가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상 한국이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다. 천연 자원이나 인프라(하부구조) 측면에서 볼 때 다국적 기업을 유인할 만한 이점은 없다. 굳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게 목적인 기업들 뿐이다. 때문에 한국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인센티브는 다른 국가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것이어야 한다.외국인 직접 투자는 목표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며 이미 진출한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투자를 전환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주식 투자나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금융 투자는 투자 기간이 단기적이고 시장이 위축될 경우 자금을 즉각 회수해 갈 수 있다. 물론 외국인 직접 투자라 해서 모두 국가 경제에 이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접 투자는 고용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외국인 직접 투자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많은 경제연구소가 외국인 직접 투자 추이를 연구하고 있지만 한 국가의 거시 경제가 전체적이고 정확한 실상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선진국에 비해 경제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활발하며 이중 대다수가 유대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국인 직접 투자는 최고 경영자에 의해 결정되며 여론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둘째, 외국인 직접 투자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대기업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 벤처 기업들 사이에 첨단 회사가 큰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서 볼 때 이런 회사들의 기여도는 그리 크지 않다. 국내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은 최소한 포천 1천대 기업에는 속해 있는 회사로부터 나온다. A.T.커니 연구소는 포천 1천대 기업이 진출한 전세계 60개국의 최고 경영자 및 고위 임원을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들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전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 총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각국이 너도 나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다.조사 결과, 부정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 순위에서 16위로 올라섰다. 이 연구에서 언급된 점 중의 하나는 한국이 여전이 규제 측면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점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한국은 아직도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인건비와 인프라 비용의 상승이다. 이 문제는 첫번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번 연구가 시사하는 점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 한국은 개선할 점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외국인 직접투자자수 상위 25개국1998년 6월 / 1998년 12월1. 미국 / 미국2. 브라질 / 브라질3. 중국 / 중국4. 영국 / 영국5. 인도 / 독일6. 멕시코 / 폴란드7. 폴란드 / 인도8. 아르헨티나 / 멕시코9. 호주 / 스페인10. 독일 / 프랑스11. 스페인 / 이탈리아12. 이탈리아 / 아르헨티나13. 러시아 / 네덜란드14. 헝가리 / 호주15. 태국 / 태국16. 체코공화국 / 한국17. 캐나다 / 캐나다18. 인도네시아 / 체코공화국19. 프랑스 / 일본20. 칠레 / 헝가리21. 한국 / 아일랜드22.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23. 일본 / 칠레24. 싱가포르 / 벨기에25. 필리핀 / 대만One of the major challenges for Korea in the past and for the future is its ability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s(FDI). Even up to a few years ago, there were many growing concerns as to whether having foreign firms operate in your backyard actually helps to develop your national competitiveness. Even in the US, this was a widespread and popular thinking especially regarding the Japanese investments on the American soil. But today, it is extremely rare to see a modern economist who argues for a form of isolationist model, especially under the globalization influence. And the record also shows time after time that the fear of FDI is more emotional than fact-based.In Korea, the FDI, despite the mass media hype, is more myth than reality. First of all, before we can even consider regulations and government tax policies etc, the country itself is not attractive from a strategic standpoint to many multinationals. Some readers may get upset at this statement, but the truth is that it simply is not attractive. From a natural resources standpoint or from an infrastructure standpoint, there are no clear advantages for a multinational firm to operate in Korea, unless one is marketing its products to the Koreans themselves. Therefore, in order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one has to work extra hard to provide incentives for the fund. This has to be clearly more than what other countries are willing to offer.The FDI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financial investments in that it takes much longer view of the target market and equally important, marker of exit and switching losts are very high, whereas the financial investments tend to have a shorter investment time horizon, resulting in a quick pull back when the market falls. Of course, not all FDIs are beneficial to Korea, but generally speaking they do provide jobs and eventually can trigger the spark in the local economy.There are several ways to measure FDI index. Many economic research institutes study the trend, but we often find the national macro-economics often do not tell the whole and accurate story. For example, if you look at the FDI in Israel, one will be amazed as to how many firms that invested in Israel are actually run by Jewish people despite the fact that Israel’s economic power is far below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point is that FDI is triggered and determined by a handful of CEOs and influenced by the public opinions.The second important point is that in order to reap any benefit from the FDI from a local economy standpoint, it has to involve large scale firms. High tech firms may create a lot of buzz and interests among young venture firms, but in terms of the impact to the economy, one can forget about it. The real benefit comes from the fortune 1000 firms. According to A.T. Kearney research institute which tracks the FDI by interviewing global CEOs and senior executives (ie, CEO survey based and through field interviews) about 60 countries receive the FDI from 1000 firms and these firms are responsible for over 70% of total FDI in the world. Of course, these are the same firms that everyone is trying to entice to their part of the world.The last point is that despite the adverse conditions, Korea has been moving up for sometime and now ranks 16th . One of the challenges cited by the study is that Korea still lags behind other countries in regulation category. Despite, the government’s recent efforts, Korea is still viewed by CEOs as a difficult country to “get anything going”. The second factor was rising labor and infrastructure costs, which is becoming the bigger issue of the two. At any rate, it is clear from the study, there are still much for improvement in F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