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지원체제 이후 급증하던 실업률이 지난 2월에 8.6%로 정점을 기록한 후 3월 8.0%, 4월 7.1%, 5월 6.4%, 그리고 6월에는 6.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이와 같이 고용사정이 최근에 들어 당초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는 것은 우선은 경기회복이 당초보다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당초의 예상보다 훨씬 높은 4.6%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올해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둔화되다가 5월 들어서는 IMF 자금지원 신청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된다. 이는 월간 노동력상태의 변화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IMF 직후인 98년에는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노동력이동보다 크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실업자로부터 취업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3월부터 이러한 현상이 반전되고 있다.(신동균, 「최근 실업구조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내부자료)또한 대대적인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 실업대책도 실업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부문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취업자 대다수는 공공서비스업의 일용근로자로 분류되고 있다.취업자가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된 이후인 작년 3/4분기 0.9%, 4/4분기 4.2%, 올 1/4분기 7.1%, 2/4분기 8.2%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 작년이후 고용사정의 악화 속에서 구직활동을 단념하고 노동시장에서 퇴출하였던 사람들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아직도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지 않은 이른바 「실망실업자 효과(discouraged worker effect)」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도 실업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고용사정의 양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취업자 증가가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이루어져 3월에 임금근로자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고 지난 5월까지 계속 비중이 증가하여 왔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단시간만 근로하는 이른바 「불완전 취업자」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고,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을 단념한 비경제활동인구중 능력도 있고 취업을 희망하는 이른바 「실망실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등 고용의 질적 지표에서는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산업구조가 소프트화되고 직업이 다양화되는 선진사회에서도 파트타임근로, 계약직 등 자발적인 비정규고용은 증대하고 있다.이러한 고용의 질의 악화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확산, 삶의 질의 저하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득감소 → 소비감소 → 생산감소의 악순환을 가져와 경제회복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따라서 향후의 실업대책은 실업자수 감소 등 고용의 양적지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고용의 질의 개선, 즉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빈곤 및 복지와 연계한 적극적 실업대책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생산적 복지」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방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