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제3차 WTO（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가 비상사태선포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지난달 30일부터 12월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렸다.NGO（비정부기구）들의 반대시위로 다소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농업부문 시장개방의 가속화등을 핵심으로 하는 뉴라운드（<한경BUSINESS designtimesp=19257> 99년11월1일자 경제노트 참조）를 출범시켰다. 구체적인 협상은 앞으로 3년여에 걸쳐 진행되지만 각국의 이견이 심해 진통이 예상된다.흔히 「OO라운드」로 불리는 다자간 협상은 주로 국제무역질서의 규범을 새로 정하고 교역증대를 위해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논의해왔다. 지난 60년대의 케네디, 70년대의 도쿄라운드, 지난 85년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그리고 이번의 뉴라운드가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국제간 협상이다. 그러나 60∼70년대에 이어졌던 협상과 85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협상은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즉 그 이전의 협상은 지난 1948년 발효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내에서 주로 상품교역 확대를 위한 관세인하와 수입규제 등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부터는 상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및 서비스교역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무형재산까지를 포괄하는 시장개방 문제가 주류를 이뤘다. 이번 뉴라운드 역시 21세기의 새로운 교역질서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농산물시장의 조기개방등이 주내용이다.특히 우루과이라운드의 특징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의 탄생을 들 수 있다. 지난 95년1월1일 발효된 WTO협정에 의해 새로 탄생된 WTO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기구다. 종래의 GATT 체제하에서는 스위스 제네바에 사무국을 가지고 있었을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구는 아니었다. 예컨대 특정국가간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WTO에 제소하고 여기에서의 판결이 나면, 그 결과는 당사국은 물론 다른 회원국들에까지 구속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국제교역질서가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 바뀐 것이다. WTO협정에는 현재 1백35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31개국이 가입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최고 의결기구는 회원국 각료회의로 이번 시애틀회의가 3번째다.이같은 변화의 당위성은 국제간 교역의 내용과 행태가 변화하면서 수입규제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 이를 시정하는 동시에 국제무역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표면상의 이유 못지않게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강대국의 논리다. 주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 및 농산물 시장 개방은 선진국에 유리한 분야다. 이 분야의 시장개방을 확대하자는 것은 선진국들의 개도국시장 석권과 다를바 없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농산물만 해도 우리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따라서 시장이 개방되면 수입농산물이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농가 수입 감소는 물론이고 비상시 수입이 제대로 안되면 굶을 수밖에 없는 사태에 직면할 여지도 없지 않다. 소위 식량안보의 확보 차원에서 큰 구명이 생기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