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확장 국면 2002년까지 지속

현재 진행중인 국내 경기확장국면이 2002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9일 「현재의 경기사이클 판단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로 인해 급감된 재고의 보충과 월드컵 특수를 고려하면 경기상승국면이 2002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70년대 이후 6번의 경기사이클을 거쳤으며 현재는 제7경기사이클의 확장기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 경기사이클상의 평균 확장기간은 34개월로 이를 적용할 경우 현재의 상승국면은 2001년 4월께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는 현재의 재고수준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확장된 국내 공급능력을 감안하면 그 이상으로 경기확장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보고서는 한국경제가 산업전반의 디지털화에 성공할 경우 정보통신(IT)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1백7개월째 사상 최장기 경기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처럼 장기호황을 누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는 강력한 경기확장 국면 이후에는 예외없이 후유증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과도한 부양책을 펼칠 경우 버블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므로 적절한 경기제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 소외계층 돕기 나서재계는 경영활동으로 거둔 이윤 일부의 사회환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0일 회장단회의와 이사회를 열고 소외계층과 더불어 사는 기업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전경련은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해 선진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일본 경단련이 시행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1%클럽」 운동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일본 경단련의 「1%클럽」 운동은 지난 80년대말 도입된 것으로 각 회원기업들이 경상이익의 1%씩을 적립해 모은 기금으로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택은행 / 주택관련 개인빚 60조원 수준주택자금으로 개인들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60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만 연간 6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주택은행은 작년 9월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의 주택자금대출 잔액이 57조9천5백26억원을 기록, 1년 전보다 10.5% 증가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대출금리 인하와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집값 상승전망에 따라 주택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85.7%의 대출비중을 차지한 주택은행의 주택자금 평균대출금리는 연 11.5%였다.한편 우리나라 일반인들은 매매가 1억5천만원 정도에 분양면적 33평형의 아파트를 구입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거래소 / 총주문수량 공개않기로3월부터 시세조정을 목적으로 매매의 체결 가능성이 없는 가격에 주문을 내는 허수주문을 막기위해 총주문수량이 미공개된다.증권거래소는 오는 3월부터 현재 3단계로 발표하고 있는 호가공개범위를 5단계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총주문수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총주문수량의 비공개가 이루어질 경우 기관투자가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심각한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거래소가 지난해 4월12일부터 5월6일까지 18일 동안 조사한 결과 30만주 이상의 호가주문 중 허수주문이 하루 평균 13.5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핫코너 / 금융연구원인터넷뱅킹 전담 은행설립 건의인터넷뱅킹만을 전담하는 「순수 인터넷은행」설립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금융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2단계 금융개혁추진에 발맞춰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의 현안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작성, 정부에 건의했다.금융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은행들이 인터넷뱅킹에 적합하도록 업무시스템을 바꾸려면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순수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순수 인터넷은행이 설립되면 기존은행들은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에 주력할 수밖에 없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구원은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예외규정을 둬 1백% 지분소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인력공유나 자회사간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차단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공적자금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적자금회수추진위원회와 전담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이를 통해 공적자금 집행과 회수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고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채권시장은 채권시가평가제 도입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뒤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채권중개회사(IDB)의 수를 극소수로 제한해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증권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사업 내용이 비슷한데도 금융업종에 따라 상이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