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주택건축 면적 확대 외...

오는 7월1일부터 그린벨트안의 주택건축 허용면적이 30평으로 늘어난다. 또 1ha(3천평)당 20가구 이상 들어선 그린벨트 취락지구에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주택을 3백평방m(90평)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제정안은 그린벨트내 헛간 화장실 등 주택 부속건축물을 최대 30평까지 주거용으로 바꿔쓸 수 있도록 해 실제 건축면적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지금은 부속건축물에 온돌이나 주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그린벨트 토지중 동일한 읍·면·동에 있는 같은 지목의 땅에 비해 가격이 개별공시지가 기준 50% 미만으로 떨어졌거나 행위제한으로 인해 합법적인 토지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땅 주인이 국가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국가는 땅주인에게 2개월안에 매수여부를 통보하고 이날부터 3년안에 매입해야 한다.이와 함께 그린벨트 토지용도를 바꾸는 형질변경도 완화된다.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요건이 대지면적 1백평이하, 건축면적의 2배 이내에서 대지면적 1백평 이하로 완화돼 주택에 붙어 있는 임야 등을 대지로 전용할 수 있게 됐다.그린벨트 취락지구내 건축규제도 풀린다. 지금은 원주민만 9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나 7월부터는 거주기간에 따른 면적제한이 폐지된다.제정안은 그린벨트내 시설에 대한 민간의 참여 폭도 넓혔다. 임야 등지에도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 ‘011+017’ 조건부 승인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낸 신세기통신과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2001년6월말까지 50% 아래로 떨어뜨리는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SK텔레콤은 이로써 신세기통신 주식 51.19%를 확보, 경영권을 갖게 돼 전체 이동통신가입자(2천6백10만명)의 57%인 1천4백80만명을 고객으로 확보한 거대 이동통신회사로 변신했다.공정위는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텔레텍으로부터 공급받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2005년12월까지 연간 1백20만대로 제한토록 했다. 그러나 PCS 3사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 근로시간 단축 본격 논의현재 주당 44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논의가 본격화된다.노사정위원회는 지난 4월28일 재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금감위원장 기획예산처차관 산자부차관 경총과 한국노총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노사정위는 특위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구성방법과 일정 등 세부적인 사안은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이날 한국노총은 이 문제를 범국민적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특별시 / 버스요금 6백원으로 인상서울시내 일반 및 좌석버스 요금이 6월초를 전후해 20% 가량 인상된다.서울시는 버스업체에 대한 원가조사 결과에 따라 현금 납부 기준 요금을 20% 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4월27일 밝혔다. 그러나 지하철카드를 이용해 버스를 탈 때 할인혜택이 부여돼 카드 이용자들의 실제 인상률은 평균 13.8%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현금 요금 기준으로 일반 도시형 버스는 일반 및 중고생이 현행 5백원에서 6백원으로 20% 오르게 된다. 일반 좌석버스는 1천원에서 1천2백원으로 20% 오른다.★ 핫코너 / KDI, 구조조정 늦추면 안정성·경쟁력 저해빠른 시일 내에 금융 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중기적 안정성과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4월26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경기순환과정상 오는 2002년 이전에 경기하강 국면이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DI는 또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디플레이션갭(경기상승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추정을 그 근거로 들었다.또 지난해에는 원화가치가 15% 상승한 것이 물가안정의 일등공신이었지만 올해에는 그 정도를 기대할 수 없고 임금도 계속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의 설비투자 등 내수확대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다는 설명이다.KDI는 국가신인도 역시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무엇보다 금융계와 기업들의 부실채권과 부채가 과다하다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의 경우 그 동안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작년말 현재 부실채권이 66조7천억원으로 총여신의 11.3%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기업들의 경우도 부채비율은 유상증자 등으로 현저히 하락했지만 부채의 절대규모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 기업들은 지난해 39조원을 증자했지만 기업부채 규모는 1조5천억원밖에 줄어들지 않아 부채규모는 98년말 7백77조원, 99년말 7백76조원이었다는 것이다.KDI는 이같은 불안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장 먼저 기업 금융구조개혁을 주장했다.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되지 않는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