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다’ vs ‘논의 단계 아니다’ 외...

소비와 투자가 급랭하는 등 실물경기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경기 부양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이 실물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지 않고 구조조정을 더디게 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부양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2월7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여부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미국계 금융기관인 시티살로먼스미스바니는 최근 <한국경제전망 designtimesp=20419>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이 당초 예상한 6.5%보다 낮은 4.5%에 그칠 것”이라며 “경기둔화의 지속을 막기 위해선 경기부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하며 콜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산업생산증가율은 1년8개월만에 최저치인 11.5%(전년동월대비)에 그치고 재고는 18.8% 늘어나는 등 경기부진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용 서강대 교수(경제학과)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말과 내년에 걸쳐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전민규 연구위원도 “재정적자지만 경기부양에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재정경제부 한성택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0년간 평균 산업생산증가율이 7.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월의 11.5%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전면적 경기부양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 한진희 연구위원도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실업 문제 해결 등 재정 소요가 많은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하면 나라살림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내년부터 직장의보료 20% 인상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가 20%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또 동네의원에서 일정액만 내는 진료비 정액제 기준액이 1만2천원과 1만5천원으로 이원화되면서 재진료 환자의 진료비 부담액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2월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시행령에서 내년부터 직장과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 재정이 통합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단일 보험료율(월평균보수대비)을 적용토록 했다.◆ 한국은행외환보유액 933억4천만달러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11월말 현재 9백33억4천만달러로 지난 10월말보다 6억4천만달러 증가했다고 12월1일 밝혔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것은 금융기관의 한국은행 외화예탁금 상환과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외환보유액은 99년12월말 7백40억5천만달러, 금년 3월말 8백36억5천만달러, 4월말 8백46억1천만달러, 5월말 8백68억2천만달러, 6월말 9백1억8천만달러, 7월말 9백3억5천만달러, 8월말 9백14억3천만달러, 9월말 9백25억3천만달러, 10월말 9백27억달러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승합차 보험료 내년 1월 자유화내년 1월부터 보험사에 따라 승합차(7인승 이상∼10인승 이하)의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10만원가량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차보험 시장의 담합 및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2002년4월로 잡혀 있던 순보험료 자유화 시기를 앞당겨 우선 내년에 승합차와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를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11월 발표했다. 현재 연간 보험료가 평균 66만원 수준인 승합차(보험가입차량 약 70만대)의 경우 앞으로는 회사간 보험료 편차가 약 1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핫코너 /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조사기업인 50% “공무원 부패 심해졌다”서울지역 기업인들의 절반이 “국민의 정부”이후 공무원들의 부패가 더욱 심해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는 11월29일 서울지역 기업인 1백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새정부들어 공무원들의 부패가 더욱 심해졌다고 대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5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무원의 부패가 종전과 “변함없다”고 대답한 비중도 25%여서 응답자의 75%가 공무원 부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부패가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또 관급공사 등 공공부문과의 계약에 뇌물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기업인들의 55.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필요없다”는 25%에 그쳤다.지난 2년간 접대비나 뇌물 등 비공식적 지출이 늘어난 기업은 38.9%로 지출이 줄어든 기업(19.5%)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뇌물제공의 유형으로는 공무원들이 넌지시 요구할 때가 3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으로 “뇌물의 유형과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3.3%, “자발적으로 뇌물을 제공한다”는 응답이 23.1%로 집계됐다. 정부와의 계약에 대한 정보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공되고 있는냐는 물음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72.2%)는 대답이 “그렇다”(6.6%)보다 10배 이상 많아 기업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기업인들은 기업발전에 가장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정부정책의 예측불가능(30.6%), 정부의 관료주의(29.6%), 자금조달의 어려움(17.6%), 공무원의 뇌물요구(11.1%), 과다한 세금(2.8%)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