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방법론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직접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대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추경편성으로는 효과가 없고 대폭적인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경기부양 방법론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직접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추경편성으로는 효과가 없고 대폭적인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정부와 여당이 추경편성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는 우선 지난해 세금을 거둬 쓰지않고 남아 있는 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세출재원으로 사용하면 재정적자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경기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대로 대폭적인 감세를 실시할 경우 세수기반이 약화돼 우리경제의 최대과제로 등장한 재정건전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 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추경을 편성한다 해도 대부분의 세출이 건강보험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되거나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경기진작효과가 별로 없고 따라서 대폭적인 감세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여야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당이건 야당이건 일단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방법론인데 어느 쪽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다만 현재 우리의 경제여건하에 어떤 방법이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는가로 판단해 봐야 할 것이다.판단의 기준은 대략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재정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느 쪽이 전체경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 어느 쪽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가 등이 그것이다.우선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감세정책이 적자재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물론 이 경우 세율인하폭 등이 어느 정도고 어떤 세금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인원이 전체납세대상자의 40％를 넘고 있는 현실이어서 마땅한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 경기대책 차원이라면 저소득층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옳지만 면세점을 더 올리기도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우리의 세수구조는 소득세 등 직접세 보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비중이 높아 소득세 감면효과도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는 약점도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 세원은 늘리면서 전반적인 세율구조를 개편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단기적인 경기대책으로는 부적합한 셈이다. 경기부양효과 면에서도 재정지출확대 보다 감세가 늦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세금을 덜 낸 만큼 여유자금이 생겨 이것이 소비지출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다만 어느 쪽이 경제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를 따져 보면 감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추경 등 재정지출확대는 정부가 원하는대로 돈을 배분하는 것과 같다. 이는 경우에 따라 시장의 수요와는 동떨어진 자원배분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대신 감세를 해주면 국민들의 여유가 생겨나는 데 그 돈은 시장수요에 따라 배분된다. 따라서 민간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다만 앞서 지적한 대로 그 효과는 다소 느리다.그렇다면 어느 쪽이 옳은가. 지금의 경기는 급전직하다. 세계적 불황이 짙어지면서 그 여파가 밀려오는 양상이다. 따라서 경기대책은 장기적인 효과를 노리기 보다 응급처방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즉 재정지출 확대가 더 유효한 대책이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