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외

디폴트(Default)일반적으로 공사채의 이자 지불이 지연되거나 원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디폴트라고 한다.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채권자가 판단해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디폴트선언이라고 한다.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는 채무에 있어 ‘기간의 이익’을 잃게 된다.즉 본래 상환 기간이 도래했을 때 갚아도 된다는 권리를 잃게 되고 채권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융자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1979년 가을 미국의 상업은행이 이란에 대해 디폴트 선언을 표명했을 때는 미국 은행에 맡겨진 이란의 예금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융자를 회수했다. 또한 하나의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선언을 할 수 있는 데 이를 크로스 디폴트라고 부른다. 최근 하이닉스반도체의 외국은행 채권자들이 하이닉스에 대해 디폴트(채무자의 상환불이행)를 선언한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았다.10월5일 하이닉스반도체 관계자는 “소시에떼제네랄 등 9개 외국계 채권은행들이 지난달 5일 디폴트를 선언했다”며 아직 채권회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계 채권은행들은 당초 하이닉스에 4천6백만달러(약 6백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협조융자)을 해주며 현대그룹 계열에서 분리될 경우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보호예수(Safeguard Deposit)코스닥 신규 등록 기업에 대해 최대 주주(특수 관계인 포함)에게 일정 기간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주식을 맡겨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기간은 현재 6개월이 적용되고 있으며 7월 이후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기업에는 1년, 9월 이후 제출한 기업에는 1년 매각금지와 1∼2년 월 5% 처분가능 규정이 적용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0월12일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회복과 수급 안정을 위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대주주 및 창투사들이 단기적인 ‘머니게임용’으로 자주 시도하는 우회등록을 막기 위해 등록기업과 합병을 추진하는 장외기업 특수관계인들의 주식보호예수를 대폭 강화했다. 이제까지는 장외기업이 자산·자본·매출 가운데 두가지 이상이 합병되는 등록기업보다 클 경우에만 최대주주와 창투사에 대해 적용되던 주식매각 제한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우회등록을 추진하는 모든 장외기업 최대주주들은 1년간 주식매각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1년 뒤에도 매달 보유물량을 5%씩만 매각할 수 있게 된다.프로젝트 파이낸싱석유탐사나 발전소 고속도로 건설 등 초대형 건설사업에는 많은 돈이 투입된다. 이때 건설업체 등 개발업자들이 사업비 조달을 위해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미래 수익성이나 사업주체의 신뢰도만을 믿고 융자가 실시되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나 지급보증이 필요없다. 수억 내지 수십억달러의 융자가 이뤄지는 만큼 금융기관간 협조융자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최근 건설업체 등이 다수의 금융회사와 함께 부동산 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에 나설 때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주기로 하고 별도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법’을 만들기로 했다.고용계수생산을 10억원 늘릴 때 신규 노동인력을 몇 명이나 추가로 취업시킬 수 있는가를 수치화한 것으로 산업의 고용흡수능력을 나타낸다. 이때 생산은 산업연관표상의 산출액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고용계수는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 1980년 36.9명, 85년 26.7명, 90년 20.368 명으로 줄었다.(제조업 기준) 자동화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전기·전자, 인쇄·출판업 등의 고용계수가 급락한 반면 음식·숙박업은 유일하게 고용계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0월15일 전산업 평균 고용계수가 지난 90년 25명에서 95년 13명, 98년엔 10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통계뉴스독신가구·여성가구주 급증이혼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독신가구(1인 가구)와 여성 가구주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핵가족화 심화로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은 2세대 이하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사상 처음으로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많아졌다.통계청이 10월16일 발표한 ‘2000년 가구·주택부문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가구수는 1천4백39만1천개로 95년보다 10.8%(1백40만가구) 증가했다. 이중 독신가구는 2백22만4천개로 5년 전에 비해 35.4%(58만2천가구) 늘어났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5.5%로 높아졌다. 여성 가구주는 2백65만3천명으로 23.6%(50만6천명) 증가했다. 여성 가구주 가운데 이혼한 사람의 수는 30만7천명으로 1백.6% 증가했다. 핵가족(부부, 부부+미혼자녀, 편부모+미혼자녀) 비율은 82.0%로 5년 전 79.8%에 비해 2.2%포인트 상승했다. 아파트 수는 3백45만5천호에서 5백23만1천호로 늘어난 반면 단독주택은 4백33만7천호에서 4백6만9천호로 줄어 사상 처음으로 아파트 수가 단독주택을 추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