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경쟁

감세의 명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극도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자는데 있다.특히 특별소비세를 낮추면 그만큼 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소비촉진 효과가 큰 게 사실이다. 또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면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안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 뒷맛이 개운치 않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선심경쟁이 시작된 느낌을 받고 있는 탓이다.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까지 나서 서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나서고 있어 무척 혼란스럽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현행보다 10％ 인하하고, 특별소비세는 평균 30％를 낮추자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이번에는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겠다고 나섰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세율의 절반으로 낮추고 나머지 품목은 평균 30％ 정도 내리자는 것. 결국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에서는 견해차가 많지만 특별소비세 인하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기정사실로 굳어진 셈이다.감세의 명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극도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자는데 있다. 특히 특별소비세를 낮추면 그만큼 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소비촉진 효과가 큰 게 사실이다. 또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면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안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 뒷맛이 개운치 않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선심경쟁이 시작된 느낌을 받고 있는 탓이다.여야의 감세안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추진 시기와 방법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점에서 그렇다. 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 예산심의에 앞서 감세안을 제시했지만 재정적자를 걱정하면서 그토록 큰 폭의 감세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물론 야당은 세수감소폭만큼 세출을 삭감하겠다는 얘기이지만 내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입격감은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다. 감세 명분으로 내세운 경기부양의 정책수단으로 과연 감세정책이 유효한지도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선심경쟁의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그런데 여당과 정부의 대응은 더욱 한심스럽다. 경기부양 효과는 거두지 못하면서 재정적자만 커지기 때문에 감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책의 기본방향이 하루 아침에 뒤집힌 것은 물론이고 내년도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세법개정안을 예산안 국회제출 이후에 들고 나온 것도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그동안 감세보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공공사업 활성화가 경기부양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물론 경기활성화만 따진다면 재정지출 확대보다 특소세 인하가 더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세수감소와는 여전히 상충된다. 따라서 이번 특소세 인하는 어느모로 보더라도 야당의 감세 선심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그런데 국민들의 선심경쟁에 대한 진정한 우려는 그같은 감세정책 자체에 있다기보다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1년여 동안 선심경쟁이 과거와는 달리 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과거에는 정부여당이 먼저 선심정책을 남발하고 야당은 비판하는 구도였던데 비해 지금은 야당이 먼저 선심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1월14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전남도 업무보고에서 김대통령이 현재 ㏊당 20만∼25만원인 농업직불제 단가를 40만원 선으로 인상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런데 다음날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를 5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맞불작전이다. 국회 의석에서 우위인 야당의 약속은 과거와는 달리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맞대응 또한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면 그같은 정치놀음에 국민들의 혼란과 피로는 쌓일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