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가격제가 처음 G20의 공동 성명에 언급되면서 여러 국가의 공식적인 지지 역시 뒤따른다. 전 세계 46개 국가, 32개 지방 정부가 61개 탄소 가격제(30개 탄소세, 31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실행하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현재 탄소 가격제의 적용을 받는 온실가스는 총배출량의 22%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다양한 국제 협력을 통한 탄소 가격제의 연계에 대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확대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G20의 공동 성명 역시 이와 같은 동향의 연장선에 있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연계되는 탄소 가격제를 위해서는 각 국가의 세부적인 정책 방안(GDP와의 연계,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 화석 연료 구매에 대한 소비세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각 국가 간 감축 목표 강도와 할당 방식, 관련 산업을 위한 보조금 제도 등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 사이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탄소 가격제는 논의를 거친 후 10월 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 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뉴스]
항공 산업도 탄소 배출량 과제 해결해야(파이낸셜타임스)
- 항공 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연합(EU) 탄소 배출량의 약 4%만을 차지했지만 2050년까지 배출량 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탄소 감축 계획안이 필요함
- EU위원회는 유럽 내 비행에 사용되는 기존 제트 연료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바이오매스의 혼입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EU의 배출권 거래제에서 항공 산업의 무상 할당 비율이 단계적으로 감소
- 항공업계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이 긴 비행 횟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결국 항공권 가격을 인상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박함
- 국제항공운송협회는 대체 항공기가 없는 상황에서 친환경 항공기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세금으로 유출 시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가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
- 항공업계는 과거에 탄소 배출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EU의 환경 오염 감축 노력에 저항한 바 있어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평가도 존재
산림 보호 위해 새로운 전략 펼치는 EU(로이터)
- EU집행위원회는 기후 위기 대응 패키지인 ‘Fit for 55’ 패키지와 함께 ‘2030 유럽 산림 전략’도 발표
- EU의 산림을 보호하고 203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 심기를 행하면서 생물 다양성 및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 2030년까지 대기 중 탄소 감축을 위해 3억1000만 톤의 이산화탄소(CO₂)를 자연 흡수원(natural sinks)으로 제거하는 목표 설정. 각 회원국은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흡수원을 관리하고 확대해야 함
- EU 산림 전략은 EU 산림의 질·양·탄력성 개선을 목표로 설정, 벌채와 바이오매스 사용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산림 관리인과 산림 기반의 바이오 경제를 지원
- 하지만 환경 운동가들은 이 계획이 목재 펠릿 같은 바이오매스 에너지 수요로 인해 EU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
KB증권 ESG 솔루션 팀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