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 금융 대책에 대한 단상 [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고금리에 취약한 소상공인, 청년 대책은 필요
사치적 소비 등 도덕적 해이는 경계해야

[경제 돋보기]

당정은 민생 안정 종합 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더해 경기 침체에 직면했다. 6월 물가 상승률은 6%에 이르렀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빅스텝(0.5% 인상)을 취하면서 2.25%로 인상됐다. 환율은 달러당 1300원을 넘었고 원자재 수입 비용이 커지면서 무역 수지도 적자를 이어 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며 2020년 역성장(-0.7%)을 기록했지만 다음 해 4.1%로 회복을 보이며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도 높게 나왔었다. 하지만 올해 2월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다시 꺾이며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며 이제 2%로 낮아진 상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빠르게 높아졌다. 1월 3.6%였던 것이 6월 6%로 높아졌다. 미국은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 9.1%를 기록하며 금리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 물가 상승률이 진정되지 않는 한 금리 인상 추세는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계속 높여 나가면 한국 또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어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한 투자와 소비 위축과 함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금리 인상 기조에 대비한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을 위한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민생 안정 금융 대책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고금리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청년 중심의 대책이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반영해 2차례에 걸쳐 대출 만기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다가오는 9월까지 유예했다. 이제 경제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9월이 다가오면서 정부는 민생 안정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 상환 유예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평가해 원금 감면을 포함하는 채무를 조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 대해서도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을 위한 조치들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외적 변수에 의해 사업에 타격을 받고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에 대해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 대응이다. 실제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에서 70.2%가 변동 금리를 취하고 있고 일시 상환(45.6%)이나 만기가 1년 이내인 경우(69.8%)의 비율이 높아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자영업 대출 특성으로 볼 때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금융 부담에 따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출 목적이 사업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투기나 사업 이외의 사치적 소비를 위한 것이냐를 선별하지 않은 채무 조정이 돼서는 안 된다. 또한 이번 민생 안정을 위한 금융 대책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MZ세대를 위한 청년 금융 대책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들은 앞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갈 주력인데 본인의 경제적 판단에 따른 금융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 정부의 금융 지원 대책에서 결코 모럴 해저드가 나타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물론 청년들에게 창업이나 투자에서 회복되기 어려운 부채로 인한 신용 불량으로 그들의 미래에 먹구름이 끼는 것은 막아야 하고 그들의 재기를 위해 적절한 정부 지원은 필요하다. 이번 대책이 어쩔 수 없는 국가적 재난 사태로 인해 위기에 처해진 소상공인이나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