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영모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장. 사진=참여연대
[캠퍼스 잡앤조이=이도희 기자] 대학생들 사이에서 정부가 7월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대학생 관련 정책이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참여연대와 전국대학학생회 대선 네트워크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이 7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년 대학생 관련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과제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100대 국정과제 중 입학금과 등록금 등 대학생 관련 정책이 생각보다 후퇴했다”며 “지금이라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목표 시점을 밝히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과 목표수준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입학금과 등록금에 관해 입학금은 단계적 폐지, 등록금은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제시했다.
대선 공약집의 당초 ‘고교 무상화에 1조원, 반값등록금에 1.2조원 지원계획’안이 수정된 것에도 지적이 쏟아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국정과제 발표에서 “등록금부담완화와 고교무상화를 통합해 5년간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기존에 고교 무상화 정책에 1조 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1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최근 두 정책을 합쳐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수정했다”며 “정부는 반값등록금에 예산 배정을 확대하고 완성 목표 시점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학자금대출 무이자화, 기숙사 확충, 사학비리 근절, 거점 국립대 문제, 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가 현안도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같은 날, ‘21세기 광주전남대학생연합’도 논평을 내고 “고지서상의 반값이 아닌 ‘부담 경감’이라는 모호한 표현에 우려를 표한다”며 “구체적 액수 등을 제시하지 않은 등록금 정책은 결국 후순위로 밀려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 근거가 없는 입학금을 당장 폐지하는 것이 아닌 단계적 폐지 정책과 구체적 액수가 표기되지 않은 등록금 인하 정책은 오히려 후보시절 공약보다 후퇴돼 공약뒤집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광전대련은 “기숙사를 확충하고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립대 지원 확대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빠르게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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