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잡앤조이=이영규 인턴기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의 추가 채용이 이뤄진다면 30년간 한 사람당 최소 17억30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또, 공무원 17만4000명이 모두 30년간 근속할 경우 정부가 총 327조원의 인건비도 추가 부담해야 한다.
18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에 의뢰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 규모의 추산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답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전원 9급으로 채용하고 이들이 30년 근속하고 퇴직한다고 전제하면 한 사람당 인건비가 최소 17억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급여(여성 및 군 미필자 기준)가 30년간 매년 3.73%(2000~2016년 사이 평균 공무원 임금 인상률)씩 오른다고 가정하고 예산정책처가 뽑은 것이다.
최근 16년 사이 평균치인 연 3.7%의 임금 인상률을 가정할 경우 공무원 17만4000명에 대해 매년 들어가는 인건비는 10년마다 3조원 이상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구조로 인해 정부가 30년간 부담해야 할 총인건비는 327조784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여기엔 퇴직 후 받게 될 연금 지급액이 반영돼 있지 않다. 17만4000명이 퇴직 후 적립한 돈 이상으로 받는 공무원연금(약 24조원)까지 감안하면 총인건비는 350조원을 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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