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캠퍼스 잡앤조이=박해나 기자]〈캠퍼스 잡앤조이>는 지난 5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온라인 서베이 전문업체 '오픈서베이'를 통해 전국 대학생 500명(남자 250명, 여자 25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 취업난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51.4%가 긍정적인 답변(그렇다 38.2%, 매우 그렇다 13.2%)을 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응답자는 각각 2.4%, 7.4%로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절반가량이 문재인 정부가 청년 취업난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결과다.
특히 여학생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다. 남학생의 경우 42.4%가 긍정적 답변을 한 것에 비해 여학생은 60.4%가 긍정적 답변을 했다. 부정적 의견은 남학생 12.4%, 여학생 7.2%다.
실제 문 대통령의 당선에는 20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 따르면 연령별 투표율에서 20대의 47.6%가 문 대통령을 지지했다. 5명의 대선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가장 시급한 정책은 '최저임금 1만 원', '칼퇴근법'
‘문재인 대통령의 취업, 일자리 공약 중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19.8%가 ‘스펙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선택했다. 특히 여성 응답자가 블라인드 채용 강화 정책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았다. 블라인드 채용 강화는 남녀 응답자 사이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는데 남학생 사이에서는 17.6%, 여학생 사이에서는 22%의 지지율을 얻었다.
문 대통령은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학력이나 첫인상으로 평가하는 기존의 채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출신 학교, 외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실력으로 겨룰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블라인드 채용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이력서에 사진, 학력, 출신지, 스펙 등의 차별 요인을 넣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 부문에 의무화한 뒤 점차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실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에 대한 시행을 발표했다. 앞으로 공공기관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출신 학교를 적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6월 임시국회 때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 밝혔다.
뒤이어 높게 나타난 것은 칼퇴근법 도입(15.8%)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힘쓰고 있는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은 3위(13.4%)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칼퇴근법 도입과 함께 퇴근 후 SNS 업무 지시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칼퇴근법은 ‘출퇴근 시간 기록의무제’로 ‘눈치 야근’을 해소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여가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생각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YBM한국TOEIC위원회에서 대학생 및 취준생을 대상으로 ‘입사하고 싶은 회사 조건’을 설문한 결과 ‘저녁이 있는 삶과 일·샐활의 균형’(43.6%)이 1위로 꼽혔다.
한편 남녀 응답자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견해는 다소 엇갈렸다. 남자 응답자는 블라인드 채용 강화-칼퇴근법 도입-최저임금 인상 순으로 꼽았고, 여자 응답자 사이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강화-칼퇴근법 도입-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청년 수당 도입은 지지도 낮아
취업·일자리 공약 중 가장 먼저 이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16%)과 칼퇴근법(16%)이 꼽혔다. 스펙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채용 강화(13.4%),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13%),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확대(10%) 등이 뒤를 이었다.
입학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학업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지속해야 하는 대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꼽은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한 아르바이트 포털에서 ‘새 학기를 맞아 알바를 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학생 92.6%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학생 10명 중 9명은 학기 중 학업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현재 시간당 6470원으로 책정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서는 해당 공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단기간 내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에 2년을 늦춘 2022년으로 늦추는 것에 대한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고용부는 당초 예정대로 3년 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정책을 확정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맞추기 위해 고용부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아직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되지 않았지만 노동계가 하루빨리 위원회에 복귀해 정상화한다면 이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41.6% "중소기업 취업 의사 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일주일 노동 시간 52시간으로 제한해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임금 차별 없애고 중소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 위한 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 등이다.
해당 공약 중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는 것 중 하나는 ‘비정규직 임금 차별 없애고 중소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공약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이후 일반 기업은 고용안정에 동참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업계가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했고 IBK기업은행, 씨티은행 등도 뜻을 함께했다.
자연히 관심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향하고 있다. 〈캠퍼스 잡앤조이〉 조사 결과,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 의사는 크게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1.6%가 중소기업 취업에 긍정적 의견을 보냈는데, 부정적으로 답한 의견(20.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대기업만 고집하던 대학생들이 양질의 중소·중견 기업에 눈을 돌리게 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개선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이다. 지난 5월 26일 고용노동부의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직원과 중소기업(300인 미만) 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시간당 1만4454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시간당 임금이 3만530원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은 1만6067원으로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임금은 52.7%에 그친 것이다. 대기업과 2배 이상 급여 차이가 나다 보니, 취업 준비생에게 무작정 중소기업 입사를 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학생이 중소기업을 꺼리는 이유 역시 낮은 급여 수준(48.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위를 차지한 부족한 복지 혜택(17.2%)과 3배가량의 차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정임금제 공약’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면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개요
조시 기간 : 2017년 5월 25~26일
조사 대상 : 전국 대학생 500명(남 250명, 여 250명)
조사 기관 : 오픈서베이
조사 방식 : 모바일 설문
phn09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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