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박해나 기자/송명석 대학생 기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장한 ‘기본소득제’는 많은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본소득제’란 재산, 소득의 유무, 노동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의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위스, 네덜란드, 나미비아, 미국 등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핀란드에서는 지난 1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업자 2000명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은 실현될 수 있을까? 대선 기간 문재인 캠프의 기본소득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유승희(58)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대학생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유승희 의원
기본소득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 성장으로 인한 결과물이 올바르게 분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소득 격차는 심각한 상황이다. 불평등 구조로 인해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불평등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나?
지난 2월 진행된 대선주자 정책 선호도 조사에서 ‘기본소득제’는 16.3%(2위)의 지지율을 받았다. 4월 4일 공개된 유권자 정책 성향 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기본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7%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놀라운 건, 보수 성향의 응답자 65% 이상이 기본소득을 찬성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기본소득 정책이 단순히 분배 정책이 아닌, 포용적 성장 정책이라고 유권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가계에 최소한의 여유 소득이 있어야 기업도 물건을 팔 수 있다. 성남시에서 실시된 청년배당 정책이 큰 성공을 거뒀던 것도, 국민이 기본소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본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반면에 부작용도 있었다도 들었다. 청년배당으로 받은 쿠폰을 상품권 가치보다 낮은 액수의 현찰로 바꿔 쓰는 등의 문제라던데.
부작용에 대해 보도된 대부분의 사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가족 구성원끼리 현금과 상품권을 교환하는, 이른바 ‘엄마깡’ 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 상품권을 받아 4년 만에 과일을 먹었다는 제보자가 나오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았다. 청년에게는 1년에 1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또한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 상인의 매출도 늘어난다.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도입될 수 있으리라 예상하나?
전면적 도입보다는 아동, 구직자, 출산 직후의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선제적, 실험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제도’라고 부른다. 아동의 경우는 0세에서 5세까지가 해당되고, 구직자의 경우에는 18세에서 34세까지가 해당된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 출산 직후 3개월간 50만 원이 출산지원금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이 모든 지원은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선제적으로 취약계급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분배되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
△ 대학생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유승희 의원
20대 국회의원의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여야를 막론하고 70% 이상의 국회의원이 기본소득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촛불민심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의 파면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라는 것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이 거대한 민심의 흐름에 역행하는 국회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 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과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해본 적이 있나?
대통령과 선거 기간 중에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선거 기간에는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하지만 현재 국정자문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한주 위원장과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캠프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입안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재벌이 부를 독점하는 황제식 경영 체제를 오래 전부터 비판해 왔다. 김 위원장 역시 기본소득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또한 기본소득 정책을 보다 현실성 있게 다듬을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은?
이재명 시장은 경선 기간 중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정부에서도 국토보유세는 중요한 세원 마련 수단으로 진지하게 논의될 것이다. 또한 기존에 집행되던 예산을 꼼꼼히 살펴 낭비되던 예산을 아끼고, 그 예산도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예산 53억 원을 절감해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나. 앞으로도 예산을 주의 깊게 살핀다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어떤 형태의 활동을 해나갈 계획인가?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야당과의 정책 연대다. 협치의 정신으로 야당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의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 역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공감도는 높다고 본다. 세세한 항목에서는 이견이 있겠지만, 지향하는 큰 방향성은 같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면 야당 의원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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